제주도가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울러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면 자동차 관련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보급 확대를 위한
지방비 부담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전기차 전환을 선도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전기차 점유율은 12.2%.

전국 평균 4.3%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지방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이라는 과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 한 대당 지방세수 감소액은
150만원 가량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지방세수 감소액은
2024년 156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257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구입 보조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제주도는 올해 지방비 35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750억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요청에 따른 겁니다.

<녹취: 위성곤 제주도지사>
"내년에 아주 증차를 많이 하라고 정부가 요청해서 내년 750억 정도를 사용합니다. 근데 지방재정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수록 세수는 줄고
보급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기차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녹취: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기차가 2035년까지 100% 다 전기차를 보급하는 제주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대통령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재정 부담이 많이 커요. 이것도 제주도에 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차 전환을 선도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선도적으로 하시는데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더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일이 더 잘 풀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
국회에서도 문제의식을 같이하면서
지속적인 전기차 전환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