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3특위, 특별법 개정안 상정 불발 규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6.11.17 13:35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소위 상정 불발을 규탄했습니다.

4·3특위는 오늘(17일) 논평을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23건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안 상정 무산에 대해
제주도민과 유족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기국회 내에 즉각 추가 법안소위를 열어
계류 중인 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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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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