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국회 행안위 상정 또 '불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11.17 15:38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안건에 결국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7)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 의견 차이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했던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허위사실 역사왜곡 처벌,
서훈 취소, 유족회 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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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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