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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성과 엇갈린 평가…'마이웨이' 단일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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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지급 시작…"지류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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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마무리 수순…현역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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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4.3과 제주 굿 "진상 규명과 재건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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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성과 엇갈린 평가…'마이웨이' 단일화 난항
제주도교육감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김광수 교육감의 지난 4년간 교육 성과를 두고 후보들 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후보 단일화 문제는 송문석 예비후보가 독자 행보를 고집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
고유가 지원금 지급 시작…"지류는 안 돼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우선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지원금은 카드로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면서 현
민주당 경선 마무리 수순…현역 '강세'
제주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재투표가 실시되는 오라동만 남겨두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현역 프리미엄이 뚜렷하게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기획1] 4.3과 제주 굿 "진상 규명과 재건 원동력"
KCTV 제주방송은 4.3 78주년을 맞아 4.3과 제주 고유의 심방 문화, 그리고 이를 토대로 마을 마다 새롭게 쓰여진 4.3 재건사를 다룬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4.3 생존자들의 유일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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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6
  • 서귀포시, 부패감귤 무단투기 단속 강화
  • 서귀포시가 이달말까지 부패감귤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그동안 색달위생매립장에서 한시적으로 부패감귤을 반입 처리해 왔지만 올해부터 이를 중단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명예환경감시원과 함께 인적이 드문 하천변이나 농로변에서의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부패감귤 1일 평균 300kg이상이거나 일시적으로 5톤 이상을 배출할 경우 민간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신고해야 합니다.
  • 2022.03.18(금) 10:50  |  양상현
  • 문화와 생활 (3월 21일)
  • 1. 청년 이중섭, 사랑과 그리움 이중섭미술관이 8월 28일까지 '청년 이중섭, 사랑과 그리움' 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은지화와 편지화, 엽서화 등 청년 시절의 풋풋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기간: 8월 28일까지, 장소: 이중섭미술관) 2. 담담서화 소암기념관이 5월 8일까지 올해 첫 번째 기획전으로 강미선 작가 초대전 '담담서화'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한지로 질감을 살린 바탕에 먹을 이용해 그려낸 수묵서화 작품 50여 점이 전시됩니다. (기간: 5월 8일까지, 장소: 소암기념관) 3. 영매·주홍 동락전 영매·주홍 동락전이 오는 24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좌영매, 하주홍 부부가 결혼 40주년을 맞아 개최한 것으로,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즐기는 부부의 40년 세월을 서예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간: 3월 24일까지, 장소: 제주문예회관) 4. 섬 보다 듣다 가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주관하는 문화예술제, '섬 보다 듣다 가다'가 전시, 공연, 답사 등 세 가지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도내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제주의 가치를 음악으로 들려주는 '공연'은 19일과 26일 포지션 민에서 열리며 장필순, 김수열, 문석범 등이 출연합니다. (기간: 3월 31일까지, 장소: 포지션 민, 아트스페이스 씨 등 도내 곳곳) 문화와 생활입니다.
  • 2022.03.18(금) 10:44  |  김소연
KCTV News7
00:28
  • 제주도, 공직사회 갑질 근절 대책 시행
  • 제주도가 공직사회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갑질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익명의 상담·제보센터를 구축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해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2차피해 방지와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 2022.03.18(금) 10:39  |  변미루
KCTV News7
03:45
  • [4.3 기획뉴스 ‘뿌리’] (4) 특별법 개정됐지만…제도 개선 시급
  • 제주 4.3 74주년 ‘호적불일치 문제’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불일치 유족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유족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1948년 태어난 날 아버지를 잃은 이순열 할머니. 4.3 당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큰 아버지의 딸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그 날부터 이 할머니는 아버지의 딸이 아닌 조카가 되었습니다. 희생자 위령비에는 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분명히 남아 있지만 이순열 할머니는 아직 4.3 유족이 아닙니다. 법이 인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순열 / 74세> "아버지 호적에 못 넣은 것만 억울해서... 아버지 딸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되던 혼란의 시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꼬여버린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억울한 삶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벌어진 비극이지만 국가는 해체된 가족관계에 70여년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승국 / 전 4.3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 "4.3이라는 그 시대가 만들어낸 시대의 비극이었죠. 그 곳에서 또 우리 사회가 작동했던 구조적 문제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 개인이 풀어나가기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4.3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수형인 명예회복 방안까지 이끌어냈지만 뒤틀린 가족관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특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4.3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제외된 점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가족관계 불일치 유족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대표> "지금 대게 70~80 심지어 90 다 된 유족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언제 이 재판을 통해 친자 확인, 가족관계를 바로 질서를 바로잡겠습니까?" 또 4.3 수형인들을 위한 직권 재심을 도입했던 것처럼 4.3 호적불일치 유족들의 가족관계 입증 책임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정부가 가족관계 정정 제도 개선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향적인 틀에서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성윤 / 변호사> "비정상적인 시대에 국가에서 이루어진 이런 잘못된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개개인한테 돈 들여서 재판을 하라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KCTV제주방송은 4.3 74주년 특집프로그램으로 70여년간 뒤틀어진 가족관계속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유족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4.3특별기획 뿌리는 내일 오전 9시 30분 첫방송 됩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 2022.03.18(금) 10:32  |  김수연
KCTV News7
00:39
  • 서귀포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서귀포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합니다. 대상 토지는 23만 4천여필지로 국토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됐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지가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됩니다. 서귀포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만큼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2022.03.18(금) 10:32  |  양상현
KCTV News7
03:21
  • [4.3 기획뉴스 '뿌리'] (3) 쉽지 않은 유전자 검사 '한계'
  • 제주 4.3 74주년 ‘호적불일치 문제’ 기획뉴스 3번째 순서로 유전자 감식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해 드렸듯이 법원은 유전자 감식을 통한 친자 확인을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KCTV 취재팀이 도내 언론사 가운데 최초로 유전자 전문 분석기관을 직접 찾아 확인해 봤더니 유골 유전자 감식의 여러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유전자 감식 연구소. 매일 수십건의 유전자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4.3 유해 분석 의뢰가 잦아졌습니다. <홍지윤 / 유전자연구소 연구원> "최근에 유골검사가 들어오는 비중을 보면 예를들어서 10건이다 하면 개인건, 개인적으로 의뢰하시는 분이 9할 이상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4.3 사건이 거의 반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파묘를 통해 수습한 유골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 유골을 부드럽게 만드는 연화 작업, 이어 가루화하는 분골 과정을 거쳐 유전자를 검출하고 이를 증폭해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최소 한 달이 소요됩니다. 평균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결과가 100%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유해 상태에 따라 유전자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제주 4.3 유해의 경우 여러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분석이 더 어렵다는 게 연구소 측의 설명입니다. 제주처럼 습한 지역에서는 미생물들이 토양에 번식하기 쉬워 유해의 부패 정도가 더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황춘홍 / 유전자 연구소 소장> "그 오래된 세포에서 DNA를 추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부식이 되고 부패가 되면 DNA 검출이 안되죠. 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없고 다 파괴되고 그러니까 어렵고..." 1년 전 아버지의 무덤을 열고 유해를 유전자 센터에 맡긴 양옥자 할머니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검사 결과에 호적 정정의 희망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양옥자 / 73세> "이렇게라도 내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진짜 DNA(유전자)만 나왔어도 아빠 딸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쁠 텐데 그것도 없고 몰라요. 답답하고..." 그나마 유골이라도 있으면 검사라도 해 볼 수 있지만 화장을 했다면 이 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화장한 유골은 유전자가 열에 의해 손상돼 검출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행방불명으로 유해조차 찾을 수 없는 유족도 많습니다. 사실상 친자관계 회복의 유일한 방법인 유전자 감식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 2022.03.18(금) 10:30  |  김수연
KCTV News7
03:52
  • [4.3 기획뉴스 '뿌리'] (2) 엄격한 법의 잣대...온전히 유족 몫
  • 4.3 74주년 기획뉴스로 호적불일치 유족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4.3 유족들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법원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아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4.3의 광풍으로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 사촌의 딸로 평생을 살아온 오연순 할머니. 70 평생을 뒤틀린 가족관계를 가지고 살아온 오 할머니는 최근에서야 4.3 유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4.3희생자인 아버지와의 법적 자녀로 공식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꼬인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어온 5년간의 길고 긴 재판끝에 지난 2019년, 4.3 유족 가운데 처음으로 부녀 관계를 법정에서 인정받게 됐습니다. <오연순 / 75세> "내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어. 이건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도 못해. 남 탓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난 건지 시대를 잘못 만난 건지 태어나긴 잘 태어났건만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당시 재판에서 오 할머니의 친자관계를 입증한 건 고모의 증언. 이 마저도 1심에서는 패소했고 2심에서 어렵게 인정을 받았는데, 증언을 통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현재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연봉 / 변호사(오연순 유족 소송 대리인)> "다시 (소송을)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건 수임도 못했고 오연순 씨 같은 많은 분들이 구제를 못 받고 어떻게 이게 해결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를 회복하려면 사실상 소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소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4.3이라는 당시의 특수성이나 시대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결과를 유일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는데, 유족들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묘를 파서 70년이 지난 유해를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성윤 / 변호사> "실제로 유해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만약 그 경우엔 그럼 아버지를 전혀 못 찾는 것이냐 이것은 전혀 정의에 맞지 않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법원에서 이런 분들은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렇게 구제받았다는 제가 사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소송부터 유전자 검사 등 모든 입증 책임은 온전히 당사자의 몫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민 / 국무총리실 4.3 중앙위원회> "이렇게 제주도의 정서상 무덤을 두 번이나 호적상의 아버지, 친아버지 무덤을 두 번이나 파헤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고 국가폭력의 희생인데 이것을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가족관계 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제외됐습니다. 뒤늦게 정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 2022.03.18(금) 10:30  |  김수연
KCTV News7
04:49
  • [4.3 기획뉴스 '뿌리'] (1) 평생 뒤틀린 가족관계 '고통'
  • 4.3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 4.3 사건이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계를 하나둘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공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을 풀지 못한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뒤틀린 호적으로 인해 복잡한 가족사를 안고 살아가는 호적불일치 유족들입니다. KCTV 뉴스는 4.3 74주년을 맞아 호적불일치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현재까지 조사된 실태를 보도합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4.3 당시 발생한 인명피해는 3만여명. 당시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무차별적인 학살은 가족의 해체로 이어졌고 다양한 형태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10대부터 30대 사이의 젊은 희생자가 70% 이상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사회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짜 호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큰아버지나 삼촌, 할아버지의 자식, 심지어는 다른 성씨로 입적되면서 전혀 다른 가족관계에 오른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종민 / 국무총리실 4.3 위원회 위원>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들어갈 일이 생겼다 그런 어떤 공적인 일이 생겼을 때 호적을 등재하지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호적 등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3 사건 와중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게 될 경우 호적 등재를 하는데 친부모가 안 계시니까 할 수 없이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아니면 그조차도 다 돌아가셨을 경우에 먼 친척의 자식으로 입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호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제대로된 보살핌도 없이 살아온 유족들. 교육의 부재와 정체성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은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이정숙 / 74세> "돈 없는 것도 서럽지만 부모 없다고 나무라는 거 그거 견딜 수 없이 아픈 거..." <오화선 / 4.3연구소 자료실장> "호적만 친척 밑으로 올라가 있지 보살핌이라는 걸 받지를 못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생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배움의 근처를 가보지 못하는거죠. 그래서 정보의 접근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교육수준이 낮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경제 활동까지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지난해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묻혀 있던 4.3 유족들의 가족사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4.3 유족회가 처음으로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를 조사했는데 현재까지 70여 건의 사례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미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일부일 뿐, 더 많은 사례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호적 불일치 유족 대부분이 당시 영유아로 희생된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고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뒤틀린 가족관계를 증언해 줄 이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은희 / 4.3 연구소 연구실장> "저희가 만난 분들이 70여명이 됐는데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너무 연세가 많아서 이미 돌아가셨거나 그럼 그 자제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인데 자제분들은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대를 거쳐버리면 그게 역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라서 지금 현재 당사자가 살아계신 그런 분들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아온 유족들. 4.3 호적불일치 유족들의 가족사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 2022.03.18(금) 10:29  |  김수연
KCTV News7
00:31
  • 주택 내 노후 급수관 개선 지원…최대 230만원
  • 제주시가 주택의 노후 급수관 개선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의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규모별로 최대 2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은 2000년 이전에 준공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중위소득 45에서 100%까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접수는 다음달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 2022.03.18(금) 10:28  |  양상현
KCTV News7
00:42
  •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공람
  • 제주시가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기존 5층 18동 769세대에서 14층 13동 871세대의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관련부서와 조합간 협의를 거친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공람입니다. 공람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제주시는 제출된 의견을 심사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내년 8월에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2.03.18(금) 10:22  |  양상현
KCTV News7
00:36
  •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연말까지 연장
  •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연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당초 이달까지였던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택시운송업을 새롭게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구조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을 유지하면서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 2022.03.18(금) 10:15  |  양상현
  • 흐리고 오후까지 비…호우특보 해제(9시)
  • 오늘 제주는 호우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오후에 잠시 그친뒤 내일 새벽부터 10에서 4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어서 비닐하우스나 시설물 등 피해가 우려돼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 가량 낮은 12에서 15도로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2에서 6m 높이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 2022.03.18(금) 07:42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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