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수업료 지급방식 변경으로 도내
방과후 강사의 월평균 수입이 급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도내 방과후 강사 134명을 대상으로 수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들어 월평균 수입은 109만7천원으로 2년 전 182만3천원과 비교해
2년 만에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수입 감소 원인으로 방과후 교사들은
지난해 신학기부터 적은 인원이 신청한 방과후 과목에 대해 폐강을 유도하거나 지원금 중단 등을 꼽았습니다.
또 응답한 방과후 교사의 87%가 이직을 고민하거나 부업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방송콘텐츠경연대회에서 고등부에서는 신성여자고등학교가, 중등부에선 효돈중학교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과 KCTV제주방송이 후원하는 방송콘텐츠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발표하는 대회로 도내 중·고교 19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신성여자고등학교 ‘뉴퀴즈 온더 스쿨’은 몰입감을 높이는 자막과 안정적인 화면구성에서
효돈중학교가 제출한 ‘공정’작품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촬영과 편집 등 작품의 완성도가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고등부 최우수상은 서귀포고등학교·제주여자고등학교, 중등부 최우수상은 애월중학교·서귀포대신중학교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여고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10대 청소년 두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에 걸쳐 피해 여고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또래 학생 6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한 요소수 유통창고에서 요소수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요소수 유통업체에서 창고에 보관돼 있던 20리터 짜리 요소수 30통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 5시까지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명 모두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자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례입니다.
어제는 7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3천 149명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시 연동 유흥주점 파티 24에 대한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확진자가 머문시간은 지난 2일 새벽 5시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입니다.
해당 시간에 방문한 이용객은 증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격리해제는 사망 4명과 이관 29명을 제외한 3천 51명이며 입원환자는 65명입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53만 8천 25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79.8%입니다.
접종 완료는 50만 2천 34명으로 접종률 74.4%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으로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며 대권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오늘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합산 투표율 3.17%를 얻으며 4명의 후보 가운데 4등을 기록했습니다.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원 전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정권 교체의 열망으로 지지와 성원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원팀이 돼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희생자와 유족 보상금 상향과
청구권 확대,
그리고 복잡한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보상 기준과 금액 등을 명시해
최근 국회에 다시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도민 보고회 형식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보상 용역진은
상속제도 보완과 각종 특례 규정 신설로
4.3 희생자와 유족의 구제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씽크: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른 과거사 보상 입법례에서는 없는 사례입니다.
집단 희생에 대한 공동체 보상이라는 원칙을 적용해서
새롭게 제시된 입법 기준입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피해나 손해에 대한 배상 개념이 아닌
보상으로 명시하면서
국가 책임을 축소했다는 지적과
보상금이
개별 재판 배상금보다 적다는 비판 등이 제기됐습니다.
<씽크:문성윤/4.3 유족회 고문변호사>
"지금까지 흐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만 계산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이고, 위자료만 해도 당연히 아무리
못해도 1억 원은 넘을 것인데 그럼에도 9천만 원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너무도 수긍하기 어려운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보상금을 9천만 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따지면서
다른 과거사 배상 판결에서 제시된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씽크:김두연/전 4·3유족회장>
"보상이라는 말은 빼야 합니다. 9천만 원을 주면 미망인과
자녀들과 싸움밖에 안돼요."
<씽크:박영수/4·3 유족회 호남위원장>
"이제 와서 다시 또 깎아. 사람 목숨 값을 난도질하는 게 능사입니까? 과거 70여 년 전에 만행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칼질하면서 깎아. 그게 만행이 아니고 뭡니까?"
4촌이 넘어가는 혈족이나 양자 같은
복잡한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씽크:현봉환/ 4.3수형인 양자>
"족보상에는 양자로 돼 있지만 호적에는 안된 경우입니다. 여기 보니 4촌까지는 된다고 나왔지만 저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제기된 의견은 이번 법안 통과 이후
추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오영훈/민주당 국회의원>
"9천만 원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즉, 다른 얘기로는
유가족에 대해서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이달 부터 시작되는
국회 법안 심사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서귀포시가 원도심 곳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하영올레를 조성했는데요.
위드 코로나에 맞춰 서귀포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걷기대회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3개 코스, 22.8km로 조성된 하영올레.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의 물길을 따라 인근 공원과 거리 등을 연결한 산책길이자 걷기 여행길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며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귀포시가 걷기대회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홍기확 / 서귀포시 관광진흥팀장>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2021년 가을 시즌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하영올레가 선정됐습니다. 그걸 기념하고 좋은 날씨에 시민들과 관광객들과 함께 걷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역 토박이가 아니면 모를법한 원도심 골목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도심 속 공원에 들어서자 멀리 보이는 색다른 천지연폭포의 모습이 걷기대회 참가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갔다면 볼 수 없는 풍경들입니다.
하영올레 중간중간에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변태선, 고영현 / 경기도 화성시>
"올레길 검색하다 보니까 하영올레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일(오늘), 6일(내일)은 여기 축체 참석하고 걷고...(아주 다양하고 좋습니다. 거리에 버스킹도 있고 중간중간에 저기(체험)도 있고 아주 재밌게 잘 걷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영올레는 그동안 야간 관광이 제한적이던 서귀포시에 새로운 관광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광순 / 서귀포시관광협의회장>
"야간에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코스가 되거든요. 새연교를 비롯해서 걸매공원, 아랑조을거리, 올레시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하영올레가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를 찾는 여행 수요가 늘면서 미등록 불법 숙박영업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계기관과 숙박 예약 플랫폼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는데 미등록 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철퇴를 가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들어 행정당국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3백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8년 101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위반 숙박업소 상당수가 신고없이 운영해 온 농어촌민박이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비롯해 숙박 예약 플랫폼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책회의에서 행정기관은 미신고 업소 상당수가 숙박 예약사이트를 제한없이 이용하면서 불법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 여부에 따라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고 단속이 용이하도록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양선희 /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장>
"주소를 예를 들어서 제주시 한림읍 하면 한림리까지 그 전에는 미스터맨션에서는 주소지 확인이 됐었어요. 작년까지는 됐는데. 아니 재작년과까지는 됐는데. 이제는 주소를 아예 (가려서)"
이에 대해 숙박 예약사이트 대표자들은 미신고 업체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점검 과정을 거치지만 등록 이후 달라진 상황에 대해 행정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아 대응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주소나 상호 표기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침해 소지가 있어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성준 / '미스터맨션' 대표>
"저희는 이제 디테일한 주소 말고 그쪽 근처에 있는 쪽 주소로 이렇게 도출을 못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게스트 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위치를 알면 좋겠지만 좀 이 부분 제한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올 정기국회 내에 미등록 업체에 대해 온라인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플랫폼 업체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법 숙박영업 근절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습니다.
<윤희식 / '에어비앤비' 대표>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서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들의 불법 숙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 속에 관련 업체들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매년 끊이지 않던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줄어들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에 유입 인구와 관광객이 늘면서 몇년 전부터 하수처리 문제가 비상입니다.
지금도 처리율이 포화에 임박하고 있어 제주도가 뒤늦게 처리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꼽히다 보니 반대하는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하고 입찰자를 찾지 못해 증설이 늦어지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정책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은 8곳.
도내 전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하수 25만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실제 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는 하루에만 약 24만톤.
시설 용량 대비 처리량이 95%를 넘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하수를 한계치 만큼 처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제주는 유입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로 쓰레기, 하수처리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제주의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수처리 역량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하수처리 용량을 13만 6천톤 늘리기로 하고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추진하는 처리장만 제주시 도두동과 동부, 서부, 색달, 남원 등 5군데에 이릅니다.
일부는 공사에 들어갔거나 다른 곳은 사업자를 찾는 절차가 이어지는 반면,
주민 반대에 막힌 곳도 있습니다.
구좌와 조천 등지의 하수를 처리하는 동부하수처리장이 대표적입니다.
월정리 주민들은 처리장이 증설돼 삼화지구의 하수나 동복리 매립장의 침출수까지 유입되면 하수가 넘쳐 해양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곽기범 / 구좌읍 월정리장>
"지금도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해산물이 없는데 2만 4천톤으로 증설되면 월정은 해수욕장까지 다 오염될 수 있다."
월정리 주민들의 반대로 제주도는 지난달 20일 재개하려던 증설 공사를 한달 연기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주민들과의 협약서를 통해 삼화지구 하수나 매립장 침출수를 유입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민심을 달래고 있지만 공사가 재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한경면 판포리의 서부하수처리장도 주민과의 오랜 갈등 끝에 공사가 재개되는 등 하수처리장 증설이 난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주민 반발에 부딪힌 동부처리장도 문제지만 가장 상황이 심각한 건 도두동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현재 하루에 1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제주시 동지역에서 이보다 많은 14만톤 가까운 하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계치를 넘은 것인데, 처리용량 9만톤을 늘릴 증설 사업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입찰공고에서 잇따라 유찰되며 공사를 맡을 업체조차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제주도가 책정한 사업비와 공사기간 등의 조건이 업체 측 요구와 어긋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확보한 총 사업비는 3천 927억 원에 사업 기간은 57개월.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최대 800억 원과 15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규진 /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사무처장>
"공사비와 공사 기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입찰 조건을 일부 변경해 세 번째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우진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입찰자 제한으로 일부 변경을 통해서 환경공단의 자체건설기술심의회 개최를 통해서 결정나는 대로 신규 공고를 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일부 변경되는 입찰 조건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재입찰 공고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현대화사업 위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조금 늦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올해 안에 공고될지 불투명합니다.
세 번째 입찰공고에서 참여 업체를 찾을 수 있을지 이번에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총 사업비와 공사 기간은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 선정이 늦어질수록 현대화사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하수처리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난에 대한 경고가 수년 전부터 나왔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도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행정에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생각을 많이 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처리장 증설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지 못하고 업체도 적기에 선정하지 못하면서 설 익은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지역 부동산 허위매물이 지난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덩달아 낚시성 매물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어 시장 왜곡은 물론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중개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매물은 가짜였고, 중개사는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낚시성 부동산 매물을 내걸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도내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1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개업자가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거짓 표시 또는 과장하거나 필수 정보에 대한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입니다.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허위매물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전국 신고 건수가 23%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인 제주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곽기욱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선임연구원>
"신고가 급증하는 경우는 그 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할 때 보통 이렇게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수도권 지역이 규제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투자 수요와 부동산 관심이 증가해서 제주도 신고까지 급증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기구는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3차례 누적될 경우 신규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를 속이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매물로 애꿎은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 신설에 따른 도민 공감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학생문화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학교 신설에 반대하는 제주고 동창회 측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동창회 관계자들은 협의 없이 교육감 재량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철회하라며 토론회 장에서 50분 동안 반대 피켓을 들고 진행을 저지했습니다
결국 교육청이 토론회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파행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