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19에서 2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맑고 낮 기온은 21도 안팎의 분포로 포근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17에서 2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여 야외활동에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2.5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낮 기온은 2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오영훈 지사가 2심 항소심에도 원심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받은
오영훈 지사는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지난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건 사전선거운동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을 공약 홍보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했고
오영훈 당시 도지사 후보도 이를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선거운동 관여도 등이 높지 않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면서
오영훈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정치자금법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찰도 1심 판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한차례 변론 끝에 진행된 최종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사전 선거운동 가담에 대한 불법성 인식 정도와 선거 공정성 침해 정도
그리고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때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영훈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 그리고 벌금 90만 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오 지사는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유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정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다면 핵심 공소사실인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1.2심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7월쯤 최종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종복 법률대리인>
"주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판례에 부합하게 저희는 주장할 것이고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무죄라는 것이 여전히 저희 생각입니다."
<김용원기자>
"항소심 재판부도 오영훈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원심처럼 유죄를 인정하면서
최종 법리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그래픽 소기훈)
오늘 제주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오늘까지 바람이 초속 15m로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상에는 제주도앞바다에서
물결이 1에서 2.5m 높이로 일겠고
당분간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2021년, 같은 회사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지방공기업 전 직원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하면서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설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침했습니다.
SNS를 통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각종 후기글과
명품 사진 등을 게시해 현혹했는데요.
최근 제주에서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SNS를 통해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친구 신청을 받게 된 A씨.
SNS 메시지로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이 알려준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돈을 입금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아이디를 빌려준 대가로
원금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생긴
수익금의 80%를 돌려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방식에 의구심도 들었지만
계속된 권유와
높은 수익을 얻어 감사하다는 각종 후기 글이
SNS 계정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싱크 : 피해자>
"이 사람이 (SNS) 팔로우를 걸어서 제가 보게 됐고 거기에서 이렇게 캡처된 것들을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고수익이 났다 해서 저도 제가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투병 중이다 보니까. 이 돈을 벌면 제 치료비에 좀 빨리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가입한 사이트에
입금한 액수만큼 포인트가 쌓이는 걸 확인하자
의심은 사라졌고,
투자금 200만 원은
순식간에 1천 3백여 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인출하려 할 때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이트 담당자라며 소개받은 남성은
투자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4백만 원을 더 입금하라고 했고,
이후에도 가상계좌 개설 비용이나
세금 등의 명목으로
계속해서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원금만이라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냈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수천만 원을 입금한 뒤였습니다.
A씨가 지난달 28일부터 보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입금한 돈은 8천 6백만 원이 넘습니다.
<싱크 : 피해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이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알바를 해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자기가 돈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마지막 카톡이 왔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SNS를 활용한 고수익 투자 사기로 보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 박시연)
폐업 모텔에서 백골로 발견된 70대 수급자에게 사망 이후 2년 넘게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 설명자료를 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장 조사때
주거 여부나 사망 여부를 최종 확인 후 보장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급여 수급자가 일정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집중 확인 조사를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폐업 모텔에서 70대 수급자 백골 시신이 발견됐는데
사망 2년이 넘도록 행정시가 생계 급여 등을 지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마늘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무릉 저수지가 착공 7년 만에 완공된 가운데
오늘(24일) 안전 영농을 기원하는 통수식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바다로 버려지던 수만톤의 용천수를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에 맞춰 참석자들이 버튼을 동시에 누르자
닫혀있던 수문이 열리고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수로를 따라 저수지에 물이 들어찹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통수식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마늘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농경지 2천여헥타르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와 양수장 2곳이 착공 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저수량은 47만 8천톤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와 영락, 무릉리 등
5개 마을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순번을 정할 만큼 매년 물 부족에 불편을 겪었던 농민들은 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고성호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 2리 이장 ]
"신도 2리나 바닷가 접경지역 마을의 관정에서 가뭄이 심할 때는 염기성 염분이 섞인 물이 올라와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도 많이 봤습니다. "
특히 이번에 조성된 저수지는 바다로 버려지던 용천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을 저장할 수 없어 바다로 흘러가는 용천수는 하루 평균 2만5천톤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철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여러 가지 용수원이 있는데 주로 육지에서는 유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보다 바다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용천수를 활용하고 있는 저수지가 10개 중에서 3개 정도가 되고요."
농어촌공사는 당분간 서부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에 집중하면서농업용수 공급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바다로 버려지던 용천수를 이용한 저수지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서부지역 밭작물 물 부족 걱정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9급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 28명 모집에 338명이 지원해
12.1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보건 1명 모집에 11명,
전산 4명 모집에 23명,
시설 2명 모집에 4명 등이 접수했습니다.
남자 응시자 비율은 31%,
여성 응시자는 68%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65%로 가장 많았습니다.
필기 시험은 오는 6월 22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폐업한 모텔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인 70대 남성의 백골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행정시가 수년 동안 사망 사실을 모르고 각종 생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사후관리에 구멍이 드러난 가운데
제주시가 1인 가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3년여 전 폐업한 모텔입니다.
출입문은 닫혀 있고 내부에는 각종 집기들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텔에서 최근 70대 남성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2일, 모텔 관리인이 청소하려고 방을 찾았다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텔 관리인>
"이 방에 갔더니 사람 유골이 있더라고. 처음에는 동물 뼈인가 싶었는데 다시 봤더니 사람이 죽어 있더라고. 일단 모텔 주인한테 얘기하다 보니 한시 넘어서 112에 신고했을 겁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말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DNA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원기자>
"이 곳 폐업 모텔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은 생전, 기초생활수급자로 추정되는데
행정시는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채 수년 동안 각종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 모텔로 전입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2020년 6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로 매달 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추정 사망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 달까지
누적 지급액만 1천 5백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재는 물론 사망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가 경찰 신고 이후에야 급여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수급자 확인 없이 수년 동안 묻지마 식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습니다.
제주시는 2021년 4월 모텔을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통화나 면담 사실 없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도 주소지 미거주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숨졌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2만 5천 명이 넘는 모든 수급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인력이나 제도적으로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시는 이같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1인 세대 1만 1천여 가구에 대해 5월 말까지 거주 실태 등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소득이나 재산, 가족들이 있어서 수급 기준 변동 자료가 내려오는 분들은 확인하는데 이 분처럼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분들은 일일이 확인을 못한 건 있어서 전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을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