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당시
건물 일부와 부지가 가압류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가
가압류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부실심사라며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구해보겠습니다.>
건물을 짓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해
이웃 사이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정확한 지적측량을 통한
건축행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이 주택 건물주는
돌담과 수도시설 등
건물의 일부분을 다시 짓기 전으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50제곱미터 가량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물에 딸린 계단이 골칫거립니다.
침범한 토지를 완전히 원상복구하려면
이 계단을 부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은 원상복구를,
건물주는 토지매입을 원하고 있어
두 사람 사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싱크 : 땅주인>
"땅을 침범해 건물을 올린 것을 알고 황당했죠. 행정에 신고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복구 요청을 여러번 했지만 이행하지 않더라고요."
<싱크 : 건물주>
"부수고 다른 쪽으로 계단 만들 수 있습니다. 돈과 시간 들여서...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해서 (땅 주인에게) 사정했습니다."
이처럼 건물을 지으며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돌담을 기준으로
땅 소유 여부를 나누던 관습이
지적측량 결과와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범된 토지 매매 등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해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숩니다.
이럴경우 법원에선
토지를 침범한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체로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영권/ 변호사>
"원칙적으로 침범 당한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 건축주에게 침범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웃 사이 갈등과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토지 침범 문제.
무엇보다 건물을 짓기 전
정확한 지적측량을 통한
건축 행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구름 가득한 하늘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덕분에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며 추웠는데요.
낮부터는 제주시 8.1도로, 서귀포시 10.2도까지 오른데다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고
찬바람도 조금씩 약해지면서 비교적 포근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내일육상>
제주는 내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아침부터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남부와 충남, 호남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제주는 대기확산이 원활해, 공기 질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최저>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면서,
아침에는 복사냉각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성판악 영하 1도, 그 밖의 지역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최고>
낮에는 성판악 5도, 그 밖의 지역은 10~13도로,
평년기온을 3도 정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서>
도서지역 날씹니다.
내일 아침 6도로 시작해, 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바닷바람도 잠잠해져
체감온도도 많이 낮아지지 않겠습니다.
<내일해상>
해상정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파도가 전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예보>
이번 주 내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기온을 유지하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제주의 날씨 정보는 디지털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일선학교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사업을
정부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029년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내진보강은
오는 2023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매년 도내 109개 학교 333동에 약 100억원씩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석면제거 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2027년보다 앞당겨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위해 도내 52개 학교에 모두 3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학교 평균 내진율은 47%, 석면교체율을 55%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 발효됐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물결이 최고 2.5m로일고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지방은 내일부터 쌀쌀한 날씨가 차츰 풀릴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어제(20일) 오전 8시20분쯤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하던
근로자 74살 박 모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박 씨는
현장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박 씨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통해 무단 이탈을 시도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34살 리 모씨 등 2명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알선책 28살 링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알선책 링 씨는 SNS를 통해
무단이탈을 희망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무단이탈을 돕는 알선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이도동 소재 주점에서
20여 만원의 상당의 술을 시켜먹고도 계산하지 않는 등
8차례에 걸쳐
160여 만원 상당의 무전취식한 혐의로 47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했다가
지난해 3월 출소한 이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