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넘은해 알드르비행장을 장기간 무상으로 용 수 싯게 제주특벨법 개정안 통과로 펭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가시화뒘신가 여신디 이번인 예산이 발모가지를 잡암수다.
무산고민 펭화대공원 사업이 멧 년 전 지방 이양 사업으로 분류뒈연 법적으로 국비 확보가 불가능 따문이우다.
제주도는 이치룩 사실을 알멍서도 실상 방치여수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쿠다.
[리포트]
1931년 일제강점기, 일본이 중국 침략을 위 전초 기지로 건설 알드르비행장.
건설 과정에서 을 농지가 강제 수용뒈곡 주민덜 노동력이 착취되는 등 아픈 역사가 서린 근대문화유산이우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부떠 알뜨르비행장을 펭화대공원으로 조성 계획을 세와수다.
15년 넘도록 걸림돌이 뒈난 부지 용 문제가 넘은해 10년 단위 무상 용을 가능게 제주특벨법이 개정뒈멍 해결뒈어수다.
[문수희 기자]
"부지 문제가 해결뒈언 펭화대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뒈카부덴 기대여신디 이번인 예산이 발모가지를 잡암수다."
펭화대공원 조성 총 사업비는 571억 원.
제주도는 당초 계획대로 총 사업비의 절반인 285억 원을 국비로 요청여신디 기재부 협의 단계에서 멕힌 겨우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0년 재정 분권을 추진멍 펭화대공원 사업을 지방 이양 사업 중 나인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분류 따문이우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랑 국비 지원이 불가덴 는 게 기재부 설멩이우다.
[기재부 관계자]
“만약에 보조금법 시행령에도 불구고 제주도에서 요구는 사업을 펜성민 그건 법 위반이 뒈는 거우다."
문제는 제주도가 이치룩 내용을 알멍서도 방치엿젠 는 거우다.
제주도는 당시에는 부지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난만큼 신경 쓰지 못엿젠 멍 현재 국비 확보를 위영 정부광 협의를 지속염젠 암수다.
어렵게 가시화는 거 닮아난 펭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이번인 예산 확보 문제에 부닥치멍 다시 장기간 지연뒈는 건 아닌지 제주도의 안일 행정이 돔베 우티레 올람신게마씸.
KCTV 뉴스 문수희우다.
[표준어]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빨간불'…"국비 지원 불가능"
[앵커]
지난해 알뜨르 비행장을 장기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가시화되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평화대공원 사업이 몇 년전 지방 이양 사업으로 분류되며 법적으로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931년 일제강점기 일본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 기지로 건설한 알뜨르 비행장.
건설 과정에서 마을 농지가 강제 수용되고 주민들의 노동력이 착취되는 등 아픈 역사가 서린 근대문화유산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부터 이곳을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5년이 지나도록 걸림돌이 되어온 부지 사용 문제는 지난해 10년 단위 무상 사용을 가능토록한 제주특법법이 개정되며 해결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부지 문제가 해결되며 평화대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예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화대공원 조성 총 사업비는 571억 원.
제주도는 당초 계획대로 총 사업비의 절반인 285억을 국비로 요청했지만 기재부 협의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재정 분권을 추진하며 평화대공원 사업을 지방 이양 사업의 하나인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관계자]
"만약에 보조금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편성하면 그것은 법 위반이 되는거 잖아요."
문제는 제주도가 이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당시에는 부지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던 만큼 신경 쓰지 못했던 점이 있다며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가시화되는 듯 했던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이번에는 예산확보문제에 부딪히며 또 다시 장기간 지연되는건 아닌지 제주도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