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부터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또 한 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가운데
이번에는
'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선 현장에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별도로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회용컵 회수와 재활용을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오락가락 정부정책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1년 만에 일회용컵 반환율이 78%까지 올랐지만

참여 매장 이탈이 이어지면서 한때 50% 아래로 떨어졌다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재는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보증금제는 또 한 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컵가격 표시제는
기존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인식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컵 회수와 재활용을 전제로 한
제주 정책과는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를 먼저 시행하며
전국 확산을 기대했던 제주 입장에선 허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컵 가격 표시제가 시행되더라도
보증금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책 참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근식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장>
“컵 보증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동안 어떤 매장은 하고, 어떤 매장을 안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참여) 매장이 불편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고...”



정책 실험의 부담을
지역과 도민에게만 떠넘길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관된 방향 설정과
제주도의 책임 있는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그래픽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