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허위 경위서 제출 의혹 공익감사 청구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1.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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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과 학부모, 교원단체가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법률을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해
제주 지역 6개 교사와 학부모 단체 등은
전국 56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감사원에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사망 경위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를 인지하고도 공식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상조사반이
허위 경위서 존재를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심리부검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부실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조사 독립성 훼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과 단체들은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
제주도교육청의 법 위반 여부와
진상조사반의 부실 조사,
독립성 훼손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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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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