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이양' 제도 개선 입법 절차 돌입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3.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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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권한 이양을 핵심으로 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에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6건과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 112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산지관리법과 공유수면법 등 특례 4건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관광진흥법과 지하수법 등 2건은
조문 수정 등을 거쳐 수정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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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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