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놓고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어떤 상황인지 김용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주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500여 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면서
정원은 1075명에서 1229명으로 150명 넘게 늘었습니다.

국가직 전환 이후 제주 소방의 재정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인건비는 지난 2021년 900억 원에서
올해 1천 2백억 여원으로 3백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증가분의 96%가 지방비였고
국비인 소방교부세 비중은 4%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비 지원 비중은
매년 들쭉 날쭉 변하며 줄어든 반면
지방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됐어도
인건비의 90% 가까이가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내년도 제주 소방 인건비로 지원되는 국비가
올해 164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30% 가까이 삭감된다는 점입니다.

국가직 전환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국비 재원인
담배 소비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분에,
국비 지원 감소분까지 지방비로 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방본부 신청사 건립 등 다른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 이영주 /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예산을 보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에 더해서 사업비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예산 확충이 충분히 검토되고 고민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긴지 10년이 되고
국가직 전환으로 인력도 개편된 만큼
재정 구조도 현 실정에 맞게 개편하면서
국비 재원 규모를
근본적으로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소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