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 쯤
성산포항에 정박해 있던
갈치잡이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선이 불에 타며
4천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선박 조타실 안 배전반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동부소방서>
제주도내 시민단체가
일회용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재활용 쓰레기 감량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YMCA, 제주YWCA는
쓰레기 감량의 최우선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컵과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재활용 감량 정책을 담은 제안서를
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발송했고
정책 제안 수용 여부는 다음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며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제주 전역에서 9~12도로 평년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낮과 밤사이 기온 차가 커
개인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 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차츰 오를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곳에 따라
산발적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9도, 서귀포시 12도로
평년 보다 4도 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밤사이 내린 눈으로 1100도로 등
중산간 도로 곳곳이 결빙돼 차량 통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부근 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2.5m 높이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 가량 오를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밤사이 산간에 눈이 내리면서
오늘도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100도로와 5.16도로, 제 1산록도로는
대.소형 차량 모두 월동장비를 갖춰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명림로 역시 도로가 결빙돼
소형차량은 월동장비를 갖춰야합니다.
이 밖에도 중산간 도로 곳곳이 얼어붙은 구간이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 운전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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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이정훈기자>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며 올해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한 더럭초등학굡니다.
그동안 도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하나, 둘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에서 다뤘습니다."
전교생이 70여 명인 제주시의 한 초등학굡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학생 개개인이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배웁니다.
다른 학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골프장도 운영중입니다.
학생 수가 적어 원하는 학생은 모두 수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최좌운 / 송당초 5학년 ]
"학원도 안 다니고 친구들과 함께 치니까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
시골의 목가적인 자연환경과 어느 지역에도 밀리지 않는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에 매력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민선녀 / 송당초 학부모 ]
"학원이 없는것.. 저희가 교육상 바라는 것이 공부 중심이 아니라 자연과 벗하며 유년기를 보냈으면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만족스럽죠. "
실제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이 전교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사교육과 치열한 경쟁에 익숙했던 아이들은 이 곳에서 생활하며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서령 / 송당초 5학년 ]
"촌이라서 그런지 공기도 더 맑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처럼 많은 가족이 고향을 떠나 제주의 시골 학교로 보금자리를
옮길 수 있던 건 마을 주민들이 지어준 임대주택이 한 몫했습니다.
한달 5만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입주민으로 맞이했습니다.
[인터뷰 홍용기 / 송당리 이장 ]
"수익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셔서 저희에게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저렴하게 (빌려 드리고..)"
임대 주택 건립으로 작은 학교에 생기가 넘치면서
곳곳에서 공동주택 건립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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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애월과 구좌, 남원 등에 34세대가 지어진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금은 16군데 작은 학교 주변으로
148세대의 임대 주택이 지어져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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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럭분교와 선흘분교의 학생 수가 4년 만에 갑절 가까이 늘었고
동복 분교는 5배 가까이 학생이 증가하는 등
도내 작은 학교의 학급과 학생 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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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민영 / 납읍초 학부모]
"처음에는 2년정도 서울에서 계획하고 내려왔는데 첫째가 여기 입학해 지금 6학년인데 계속 연장한 것을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학생 수 감소로 분교로 강등되거나 주변 학교와 통폐합을 걱정하던
마을 주민들의 고민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대기자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제주의 작은 학교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커지자
마을 주민들은 생태 미술이나 농사 체험 등 마을 주민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선욱 / 한동초교 교감]
"공동주택이 지어지면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변화는 도외에서 들어오신 분도 있어서 원래
한동지역 어린이들과 외지에서 들어온 어린이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서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제주지역 마을 곳곳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입 인구 증가로 작은 학교에 활기는 되찾았지만 원주민과 융화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마을에서는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변경해
제주 출신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용기 송당리 이장 ]
"여기에 살다가 초등학교를 마치면 다 떠나버리는데 똑같은
(입주) 조건이면 송당 주민을 우선 받고 그 다음은 도민,
그래도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는 분들을 받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논의되고.."
또 공동주택 관리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주택 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저렴한 임대료가 시설 정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마을에선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입주민들과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허광호 / 한동리 이장 ]
"외벽이 낡았다고 하면 5년이나 4년에 한번 작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한번 하는데도 천만원 들어가는데 다른 부수적인 공사하면 몇 천만원 금방 들어갈 것 같아요."
또 마을별로 제각각인 공동주택 임대료도 불만 요소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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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백만원이 안되는 파격적인 임대료를 유지하는 마을이 적지 않지만
최근에는 연세가 5백만원까지 오르며
5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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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동 주택에는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지금까지 50여억원의 세금이
지원돼 형평성 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주택은 폐교 위기에 처한 제주의 시골 학교와 주민들에게 새바람을 불어넣으며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학교를 통폐합 대상이 아닌 마을공동체 발전의 구심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전환에 계기가 됐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공동 임대주택이
제주 공동체를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가축분뇨 수천톤을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양돈장을 운영하며
지난 2013년부터 5년여 동안
2천9백톤이 넘는 축산 분뇨를
무단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58살 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축산분뇨 사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양돈업자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모두 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동문시장 고객 쉼터가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없이 사업이 엉망으로 이뤄지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동문시장 남수각 인근 부지에
철제 컨테이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동문공설시장 입구에도
비슷한 컨테이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마련한
고객쉼터용 가설건축물입니다.
지난 2016년 동문수산시장 인근에
2층 건물로 지어졌는데
시청에 허가도 받지 않고 설치해
불법 건축물로 전락했습니다.
이후, 2층 가건축물을 분리해서
하나는 공설시장 입구에,
하나는 남수각 인근에 임시로 가져다 놓은 상황.
<브릿지 : 김수연>
"8천만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이 쉼터는 제대로 활용도 되지 못한 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물품창고로 사용중이고
공설시장 입구에 있는 나머지 하나는
조만간 또다시 철거됩니다.
이곳 역시 허가를 받지 않고
무작정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인근 상인들은 평소에도 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 걸 보지 못했다며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상인>
"저거 쓰지도 않아요. 항상 문 잠겨 있고...
옮기고 옮기고 돈만 아깝지. "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은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C.G----------
해당 쉼터를 공설시장 상인회장이 마음대로 옮긴것이라고
하소연하면서 상인회의 입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인회의 답변이 나오는대로
두개 쉼터를 원래 설치하려 했던
동문시장 버스주차장 인근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 C.G----------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수천만원짜리 고객 쉼터
제대로된 계획도 없이 이뤄진 주먹구구식 사업에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절기 춘분인데
하지만 꽃샘추위가 절정을 찍으며
춘분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산간에 내린 눈은,
마치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문수희 기잡니다.
피어오르는 봄 꽃을 시샘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 온 꽃샘추위.
마치 다시 겨울이 온 듯,
눈으로 뒤덮힌 산간 지역은
온통 하얀 세상입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에 3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까지 5cm가 더 내리겠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절기 춘분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며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산간 도로를 달리는 시외버스가 줄지어
도로 한켠에 멈춰섰습니다.
부랴부랴 월동장비를 다시 꺼내들고
눈길을 달릴 준비를 합니다.
<싱크 : 이경섭 / 시외버스기사>
"당초 (눈이 많이 내릴지) 생각도 못했다가 버스에는 월동장비가 있어서 다행이지. 문제는 승용차 타고 출근하는 분이죠."
시내에는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6도 , 성산 5.6도에
머물렀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를 끌어내렸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껴입어도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찬 기운에
시민들은 발길을 재촉합니다.
<인터뷰 : 문하늘 김윤경/ 제주시 이도2동 >
"저번주에는 날씨가 좋아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불편한 것이 많아요."
바다에는
오후 늦게까지 풍랑특보가 발효되며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내일은 차차 개겠지만
기온은 여전히 평년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많은 눈을 동반한 이번 꽃샘추위.
내일 오후부터 꽃샘추위가 서서히 수그러들며
이번 주말부터 평년기온을 회복한
완연한 봄 날씨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