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경찰청 소속 행정관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행정관은
어젯밤(29)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행정관을 징계조치할 예정입니다.
제52회 소방의 날 기념식이
오늘(7일) 오전
제주소방서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소방관계자와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와 유공자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제주소방안전본부 임정우 지방소방정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소방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80여 명이
각종 포상과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가
불법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서만 초지 227헥타르, 228건이
불법 전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에도 388건에 381헥타르의 초지가 불법 전용돼
2건이 사법기관에 고발됐습니다.
올해로 개교 4년차를 맞는 한국국제학교가
신입생 모집을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입학설명회를 마련합니다.
입학설명회는 내일(8일) 서울을 시작으로
모레(9일)는 부산,
오는 15일에는 제주 캠퍼스에서 잇따라 진행됩니다.
설명회는 입학정보와 교육과정 등 4개 분야로 나눠
실시됩니다.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상 입동인 오늘 제주지방은
구름 많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고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와 남해서부먼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주도교육감을 포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도 예산에 누리 과정 지원을 일부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어젯밤(6일) 긴급 총회를 열고
내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지원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두세 달 치를 지원할 계획인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초 아예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려 하다 일부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규모는 시도교육청 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경기도 등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동인 오늘 제주지방은
큰 추위없이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제주지방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낮에는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최고기온은 제주시 17도, 서귀포 2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10밀리미터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어젯밤(6일) 10시 20분 쯤
서귀포시 강정동 모 리조트에서
관광객 39살 정 모 여인 등 4명이
서귀포시 색달동 모 해산물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환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라주공아파트에 부과된 18억원대의 환지청산금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데요.
결과에 따라 줄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가 아라주공아파트의 소유주인 한국주택공사 LH에 대해
환지청산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1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올라갔으니 그 만큼의 금액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환지청산금 규모는 18억원대.
그런데 LH가 지난 4월 제주시를 상대로
환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라주공아파트에 부과된 환지청산금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인 만큼 개발로 인한 이익이 없다는게 이유입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사실 제주시와 LH간의 법적 다툼은
아라지구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 c.g in ######
LH는 환지청산금이 우려되자
아라주공아파트를 아예 사업 예정지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0년 1월 패소했습니다.
1년 후인 2011년 1월 항소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올해 대법원에서 이미 환지처분이 이뤄져 이유없다며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c.g out ######
그러자 LH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주시는 그러나 도시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이 명확하고
주변 아파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LH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희철 제주시 도시재생담당>
"법적인 문제에서나 모든 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겠지만 한번에 끝나는게 아니고 대법원까지 다시 가야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따라 대처해 나가겠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LH가 승소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염광과 천일, 미화, 원신아파트 4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