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초지 농작물 불법 재배 여전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10.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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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사료용 작물을 키우거나 가축을 방목하는 땅을 초지로 분류하는데요. 하지만, 이 초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초집니다.

드넓은 땅에 초록 풀들이 빼곡합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가축 먹이용 목초가 아닌 더덕입니다.

초지에서의 농작물 재배가 금지돼 있지만 불법으로 대규모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초지법 위반이라는 안내 깃발을 꽂아놨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인근 농민>
"여기 사람들이 세주고 이거(토지) 빌려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옛날에는 이거 다 목초 다 갈았었는데 옛날부터. "

인근의 다른 초지는 월동무 밭으로 변했습니다.

주변에는 농약통과 각종 농업폐기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중산간 일대에서 이같은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
"(불법이어도) 말을 못 하잖아요. 똑같이 농사지으면서…. 우리는 무 농사는 안 하지만 이 주변 사람들 목초지에서 농사지으면 행정에 걸리면 그만이고 아니면 그냥 농사지어서 먹는 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난해 초지 내 농작물을 무단재배하다 적발된 곳은 297필지에 248만제곱미터.

축구장 350여개에 달하는 규몹니다.

콩과 감자, 무, 당근 등을 심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초지에 무단으로 경작하면 중산간 초지가 사라지고 농작물 생산량 예측이 어려워져 과잉 생산의 원인이 됩니다.

<김동규 / 제주도 식품원예과>
"월동채소 재배면적이 1만 2천800헥타르로 봐요. 초지에 불법 적으로 재배한 내용을 보면 240헥타르 정도이다 보니까 초지에 불법 재배하는 것만 없어져도 월동채소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 단속을 해봐도 초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고, 죄가 인정되더라도 200만 원 수준의 벌금에 그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벌금보다 농작물 판매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큰 셈입니다.

<황영배 / 당근 농가>
"일반 전용 농지하고 (초지와) 임대료 차이도 많이 나고 그만큼 본인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과태료를 갚을 각오로 (초지에)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도에서 더 강력하게 초지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같은 곳에서 여러차례 적발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콩밭 역시 지난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지만 몇차례 현장점검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김수연 기자>
"초지 내에서의 농작물 재배를 금지한다는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옆에서는 버젓이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지난해 초지법 위반 토지 140필지에 144ha를 적발했지만 재점검 결과 원상 회복 조치가 이뤄진 곳은 66ha에 불과했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 그나마 다행인점은 올해 6월 초지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행정의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강제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김재종 / 제주시 축산팀장>
"10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그걸 근거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강화된 법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을 해도 결국 무혐의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과젭니다.

지난해 초지 내 불법 경작과 재배 미신고 등의 이유로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면서 엄청난 양의 월동채소가 버려지고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특히 불법 재배가 많았던 월동무의 경우 면적조절과 가격 보전에 들어간 예산만 48억 원에 달하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농작물 수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행정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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