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제주지역 16군데 사립학교법인이 납부하지 못해
제주교육당국에서 지원한
법정부담금이
2백3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
제주도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결산 심사에서 양경호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16개 사립학교법인에 부과된 법정부담금 2백3십여억원 가운데
실제 납부액은 14억원으로 평균 부담률이 6.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인 가운데
오현학원과 천마학원의 평균 부담율이 24%로 가장 높았고
남주학원은 0.6%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사립학교 대부분이
교직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 납부까지
지방비와 국비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