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정책이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차기 도정으로 넘기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론화와 정부 협의까지 거쳤던 핵심 과제가
임기 내 성과 없이 멈춰서면서
도정의 책임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정책인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다음 도정으로 넘기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한
도민 공감대와 법적 절차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법 제정 이후에도
최소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도정에서의 추진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민선 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동안 개편 업무를 맡아왔던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준비단은
다음 달부터
국정 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기초 단체 출범에 따른
재정이나 사무 배분 등 일부 용역은 이어지지만
3개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진행됐던 과제는
추가 논의를 거쳐 중단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도민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공론화 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차기 도정에서 그에 관련된 충분한 입장이 정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8기에서 논의됐던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존중 받길 희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내란사태와
행안부 장관의 공백 등 정치적 요인도 있지만
도민 공론화와 정부 협의까지 거치며 추진해온 핵심 과제가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되며
오영훈 도정의 정책 추진력에 대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