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수)  |  김경임
<김경임 기자> "제주 하면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깨끗한 자연 환경입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중산간 곳곳이 누군가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전 시간, 서귀포시 1100도로 일대. 공공 근로자들이 집게를 든 채 쓰레기 수거 작업에 한창입니다. 도로변은 물론 수풀 속까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공공 근로자> "한 7 ~ 8봉지 나왔을 것 같네. (언제부터 하셨는데 그만큼 나왔어요?) 8시부터. (8시부터요? 지금 한 2시간 밖에 안 됐네요?) 아이, 한 트럭 나올 때도 있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공공 근로자> "뭐 도시락도 있고 별게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뭐라고 딱 (정해서) 칭할 수가 없어요. 근거를 잡으려고 거기(쓰레기 더미)를 막 쑤시고 했는데도 근거 없이. 아주 전문가들이야 버리는 사람들이." 중산간 도로 일대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는 동안 곳곳에서 쓰레기 더미가 발견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누군가 몰래 버리고 간 겁니다. <김경임 기자> "차를 타고 오는 길가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각종 가전제품들이 버려져 있고 이 쪽으로 보시면 생활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숲길을 따라 도착한 고근산 일대.(서호동) 풀밭에 쌓여 있는 마대 자루가 눈에 띕니다. 자루를 열자 스티로폼과 타일 등 각종 건축 자재가 부서져 나옵니다. 한 쪽에는 페인트통이 나뒹굴고 주위로는 불을 피웠던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김경임 기자> "지난달 이 곳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에 담뱃불이 옮겨 붙으면서 실제 화재로 이어졌는데요. 주변 나무에는 아직도 불이 났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제주의 오름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포장된 도로를 벗어나 5분 정도 들어가자 공사 과정에서 떼어낸 듯한 문짝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유리창도 깨져 있어 위험해보입니다. 이 곳에서 버려진 문짝이 발견된 건 2주 전. 근처를 지나던 주민이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양영자 / 주민> "굉장히 언짢죠. 우리 동네 분들은 쓰레기를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버리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산에." 인적이 드문 또다른 산 속.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무성히 자란 수풀 사이로 덩그러니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가전 제품부터 매트리스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언제 버려진 건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폐기물을 몰래 버릴 경우 발견하는 것 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홍용기 / 구좌읍 송당리장> "(쓰레기를) 숨겨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와서 어떤 수풀 속이라든가 이런 부근에 와서 쓰레기를 숨겨버려요 아예 숨겨버리면 이거는 다른 사람 눈에 안 띄면 수백 년 가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몇 십 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수거도 못할 정도로…." 산간 지역 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단 투기의 표적이 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한적한 도로 옆 임야에 각종 폐기물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소파부터 침대, 폐타이어까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불법 투기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은 무용지물입니다. 근처의 농로 진입로 양 옆에는 마대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수십 개의 마대 자루에는 건축 폐기물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읍에서는 무단 투기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CCTV가 없고 폐기물의 양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아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주에서 처리되고 있는 방치 폐기물은 약 1천여 톤. 발견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한다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의 비양심으로 무단 투기된 폐기물과의 숨바꼭질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김경임 기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몰래 버린 폐기물에 제주 자연이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카메라포커스
KCTV News7
05:24
  • [카메라포커스] 창살 없는 감옥…조작간첩 피해자를 만나다
  • <오경대 (85세) 조작간첩 피해자 / 14년8개월 복역 2020년 재심 '무죄'> "1966년 6월 16일. 장마철이에요. 막 안개가 꼈는데 누가 밖에서 이름을 불러요. 경대야 경대야 하는 거야." 4.3과 6.25 이후 행방불명 됐던 이복 형과의 만남. 목포를 지나 일본에 가서 함께 일하자는 말에 고향 예래동 앞바다를 떠나 고무 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경대 (85세) 조작간첩 피해자 / 14년8개월 복역 2020년 재심 '무죄'> "아 목포 지날 만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대로 가는 거야 배가. 그제야 형님 붙들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그때야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기절 초풍할 정도로 마음에 변화가 오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던 가요?) 그때 해방군이라고 그랬죠. 해방군." 고향 바다를 떠나 밟은 땅은 목포도, 일본도 아닌 평안남도 남포였습니다. <오경대 (85세) 조작간첩 피해자 / 14년8개월 복역 2020년 재심 '무죄'> "그 사람들 얘기하는 초대소로 간 거죠. 소위 여기에서 얘기하는 간첩교육을 시키는 장소." 지병 치료약을 가지고 오겠다고 해 일주일 만에 제주에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간첩으로 지목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간첩의 꼬리표는 가족의 삶까지 옥죄였습니다. <오경대 (85세) 조작간첩 피해자 / 14년8개월 복역 2020년 재심 '무죄'> "아들이 이태리로 이민 가면서 늙은 부모를 두고 고향을 떠나는 이유가 그 일로 인해 자기가 어찌 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니 이해해달라고." 간첩을 만들기 위해 모진 고문이 자행됐던 제주경찰서. 지금은 터만 남았지만 강광보 어르신은 43년 전 그날이 또렷이 되살아 납니다. <강광보 (82세) 조작간첩 피해자 / 5년4개월 복역 2017년 재심 '무죄'> "곡괭이 자루, 야구 방망이같이 생긴 거. 꿇어앉으면 여기에 집어넣어. 그럼 꿇려 앉은 채로 수사관 두 명이 짓밟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중앙정보부와 경찰, 군 보안대로 끌려가 두달 동안 계속된 고문 끝에 18년간의 재일교포 생활은 좌익 활동 전력으로 둔갑됐고 북한을 다녀온 간첩 혐의가 씌어졌습니다. <강광보 (82세) 조작간첩 피해자 / 5년4개월 복역 2017년 재심 '무죄'> "왜 큰딸과 장남은 연년생으로 태어났는데 셋째는 4년 터울이 난다 이거야. 4년 동안 저기(북한) 갔다 왔다 이거야." 고문의 후유증에 피해자들은 평생을 시달렸습니다. 1981년 58일간 불법 구금 끝에 7년형을 받은 김평강 씨는 이제 많은 기억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 <김평강 (83세) 조작간첩 피해자 / 7년 복역 2014년 재심 '무죄'> "(기억이 잘 안 나세요? 판사가 선고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때?) 뭐..." 남은 가족들의 삶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양정옥 (79세) / 김평강씨 아내> "1심에서 15년, 사형 구형해서 15년 선고. 야 15년까지 줄 거 있어? 우리 아무 죄도 없는데 나하고 같이 떨어져 살았으면 몰라. 같이 살고 같은 집에서 일하고 단지 목욕탕 갈 때 남탕 여탕 가는 거 밖에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는지 막 눈이 캄캄했지. "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가해자들의 사과는 없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가 봤지만 고문과 불법구금 사실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당시 수사관> "(그분들한테 사과나 뭐 이런 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법이 인정되고 지금은 법이 인정 안 된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변상철 / 수상한집 대표(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아직까지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당시 수사관들이 현재 제주에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사관들을 통해서 실적을 쌓았던 공안 당국 역시 지금까지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어요. 화해는 안됐습니다." 4.3 1세대들의 가족, 재일 교포라는 이유로 조작 간첩의 표적이 됐던. 제주 그리고 피해자들. 재심에서 무죄 판결로 명예는 회복됐지만 여전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조작간첩 피해자들입니다. <오경대 (85세) 조작간첩 피해자 / 14년8개월 복역 2020년 재심 '무죄'> "영혼 없이 살았어요. 내 주장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그저 하라는 대로." <강광보 (82세) 조작간첩 피해자 / 5년4개월 복역 2017년 재심 '무죄'> "드러내기 싫은 거야. 옛날 일을.. 왜 끝난 일을 또 들춰내느냐." 흐릿해 가는 기억 속에서도 꼭 묻고 싶은 한마디... <김평강 (83세) 조작간첩 피해자 / 7년 복역 2014년 재심 '무죄'> "왜 죄 없는 사람들 잡아갔어?" 하지만, 이 물음에 아직 그 누구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메라 포커스입니다.
  • 2022.04.13(수)  |  김용원
KCTV News7
04:43
  • [카메라포커스] "일회용품 다시 금지"…현장 '혼란'
  • <김경임 기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잠시 허용됐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이번 달부터 다시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카페나 식당 안에서는 일회용 컵이나 식기 등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현장 상황은 어떤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둘러보겠습니다." 제주시내 한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입니다. 계산대 앞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하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이 2년 만에 다시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일회용품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미선 / ○○카페 바리스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하나,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란데 하나 드시고 가세요? (네.) (테이크아웃 잔 없어요?) 테이크아웃 잔은 저희 리유저블컵(다회용 컵) 사용하고 있어서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행정에서는 계도활동에 나섰습니다. 카페와 식당을 찾아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문도 붙입니다. <양인봉 / 제주시 자연순환팀장> "4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다시 시행돼서 저희가 홍보물을 좀 가져왔거든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어떨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안가.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직접 주문해봤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이요. (드시고 가세요?) 네. (1만 6500원 결제해 드릴게요." 주문하는 동안 매장 안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습니다. 잠시 뒤, 주문한 커피가 나옵니다. <김경임 기자> "저희 취재진이 직접 커피를 주문해 봤는데요. 매장에서 먹고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회용잔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일회용컵에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예쁜 종이컵에 담겨 나온 아이스크림.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스푼이 꽂혀 있습니다. 그나마 친환경 소재인 음료 컵. 자세히보니 뚜껑은 플라스틱입니다. 여전히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업주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형종 / 카페 사장>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금방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업장 입장에서는 두 배의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머그잔은 머그잔이 나간 대로 세척을 해야 하는 시간이나 인건비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일회용 컵으로 가져갔으니까 다시 또…." <카페 업주> "진짜 힘든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님은 계속 밀리고 설거지는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다른 업종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매장 안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PC방. 주방으로 들어서자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회용컵들이 눈에 띕니다. 규제 소식에 서둘러 대체 용기를 준비한 겁니다. 미리 주문해 뒀던 일회용품들은 처치 곤란 상태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다회용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야 하는데다가 업무까지 늘어나 부담이 큽니다. <이진원 / ○○ PC방 점주> "설거지가 엄청 늘어났죠. 직원들 입장에서도 바쁜 시간대나 이럴 때는 일거리가 늘어나는 바람에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추가적으로 고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창현 / 경상남도 사천시> "환경 생각하면 이런 일회용컵 사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썩는 것도 엄청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김지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원래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컵을 써 왔고 최근에는 편리성을 위해서 일회용을 많이 썼던 거지. 좀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윤종연, 최지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코로나 때문에 (다회용 컵은) 찝찝한 것도 있고 아무래도 위생으로는 불안한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한 것도 있어요." 정부는 이번 달부터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였지만 반발이 일자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임 기자>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취지인 만큼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22.04.06(수)  |  김경임
KCTV News7
05:35
  • [카메라포커스] 노후 보장 전기농사?…현실은 '셧다운'
  • <원희룡 / 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태양광 연금이며 빈틈없는 소득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희 기자> "이제 감귤 농사 말고 전기 농사 짓자면서 제주도가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시작한 지 5년 쯤 지났는데 안정적인 수익은 커녕 출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해보겠습니다." 풍력과 공공 태양광 시설에 이어 민간 태양광 시설까지 확대된 에너지 출력 제한 조치. 지난 주말에는 처음으로 80곳이 넘는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셧다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중 한 사업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처럼 날이 좋았는데 하루 중 태양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낮 시간대에 출력이 제한되며 손해가 컸습니다. <홍상기 / 태양광 발전 사업자> "우리 태양광 사업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늘부터 봐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이 한달에 불과 며칠 이라 그 때 끊어버리면 발전 사업자들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되는 겁니다." 제주도의 대대적인 광고로 전기농사에 뛰어든 홍 씨. 1~2년은 수익이 괜찮았지만 최근 몇년 동안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오히려 적자라고 한탄합니다. <홍상기 / 태양광 발전 사업자> "19년부터 저희가 원금 상환을 중지 시켰어요. 왜냐, 여기에서 생산되는 부분으로 원금상환은 꿈도 꾸지 말고." 노후를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한 김 용주 씨 역시 겨우 대출금을 갚는 상황. 엊그제 한전에서 갑자기 보내온 셧다운 통보 문자에 부랴부랴 발전소로 달려왔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김용주 / 태양광 발전 사업자> "11시되기 전에 문자왔길래 봤더니 11시부터 12시까지 출력제어한다고 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15시까지 늘어난 거예요." 최근 제주도와 전력거래소, 한전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출력제어 시행을 사실상 통보했습니다. 보상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에도 셧다운은 그대로 현실화 됐고 참다못한 사업자들이 인허가권자인 제주도를 찾아갔습니다. 사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끝내 어떠한 해결 방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상기 / 태양광 발전 사업자> "다 지금 책임 회피입니다. 이거(출력제어)에 대해서 사전에 피해보상 체계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차단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김용주 / 태양광 발전 사업자> "2019년부터 가동했습니다. 그당시에 분명히 출력제한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제가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김양홍 / 제주도 신재생에너지팀장> "보상체계나 이런 부분을...(그럼 끊지 말아야지 왜 끊어요?)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사업을 밀어부치고 인허가만 남발하며 빚어진 현상입니다. <이기열 / 태양광 발전 사업자> "무작위로 허가를 내줘서 발전사업자들이 일시에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을 만들다 보니 결과적으로 전력이 과잉공급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지난 2017년 까지만 해도 120 MW에 불과하던 태양광 발전 규모는 지난해 말에는 480MW로 4년 만에 4배나 증가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지난 2019년부터 발전량이 초과되기 시작해 민간 사업자까지 피해보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시리와 수망리에서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행정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입니다. <김양홍 / 제주도 신재생에너지팀장> "전기 사업이 수요량에 따라 개발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제한하면서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의 셧다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ESS등 에너지 저장 장치 확충은 앞으로 1년 반, 전력을 보내는 제3연계선 확충 사업은 1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 1년은 지금과 같은 출력 제한 조치가 반복될 거란 얘깁니다. <김영환 / 제주전력거래소 본부장> "지금 풍력, 전통적인 발전기 출력을 다 줄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태양광 발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추가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들이 마련되는 과도기를 제주도가 너무 빨리 신재생이 들어오다보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명확한 수요와 공급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 <문수희 기자>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전기농사는 태양광 사업자를 둘러싼 갈등, 잉여 전력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젠 무조건 적인 사업 확산을 잠시 멈추고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때가 아닐까요. 카메라포커스 입니다."
  • 2022.03.29(화)  |  문수희
KCTV News7
05:06
  • [카메라포커스] 항쟁의 섬 제주…잊히는 기억
  • <김용원 기자> "관덕정은 제주 항쟁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자, 4.3 발발의 도화선이 됐던 곳입니다. 이번 주 포커스에서는 이처럼 근현대사의 역사적 현장들이 제대로 기록되고 조명받고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100여년 전 항일 운동의 중심지였던 조천읍. 당시 조천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김장환 선생의 생가입니다. <박찬식 / 제주문화진흥재단 이사장> " 개인 소유로는 돼 있는데 후손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도 안 돼있고."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은 형태만 남아 있을 뿐 폐가나 다름 없습니다. <김용원 기자> "집 나무 기둥은 모두 무너졌고 구조물들도 모두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4.3 유적지들도 찾아가 봤습니다. 군경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주민 50여 명이 살던 부락이 전소된 조천 종남 밭 잃어버린 마을. 유적지 안내판은 덤불 속에 파묻혔습니다. <한상봉 / 한라산 인문학 연구가> "나무가 자라서 계속 지금까지 관리를 안한 상태니까 이렇게 잡목이 자라버리니까 다 베어내야죠." 역사 고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상봉 / 한라산 인문학 연구가> "4·3 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요?) 4·3 때 없어진 집터를 복원해서 집을 짓고 사는데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48년에서 54년 안에 묶여 있는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설사 조차도. 이런 건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인과 경찰의 주둔지였고 무장대의 습격 장소, 그리고 이로 인해 무고한 양민이 집단 학살된 옛 조천 지서입니다. 4.3 비석에는 무장 폭도에 의한 경찰 피해 사례만 기록돼 있습니다. <김경훈 / 시인> "글을 새기는 건 아주 신중해야 하고 내용 자체도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내용만 담기고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 내용만 믿을 거 아닙니까?" <양성주 / 제주다크투어 대표>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가 있잖아요.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1947년 31절 거리 집회가 있었고 4.3 당시 제주 경찰서가 있던 관덕정과 목관아. 하지만 조선시대 군사 훈련소로만 기억될 뿐 근현대 발자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120여년 전 관노 출신 이재수 난의 민중 항쟁의 장소로, 또는 순례의 공간으로 기억하는 이도 많지 않습니다. <최옥순 / 관광객> "순교 터라는 내용이 없어서 긴가 민가 해서 여기도 돌고 저기도 돌고 한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하고.." <이종철 / 관광객> "성지로 올려져 있고 그래서 좀 더 그에 맞는 설명이나 안내를 어디 한곳에라도 붙여놔 주셨으면..." 향토 유산이나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면 전담 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나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문화재 지정은 더디고 그 사이 많은 유적지는 손이 바뀌고 개발되면서 사라지거나 잊혀지고 있습니다. <박찬식 / 제주문화진흥재단 이사장> "등록문화재는 매입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제약이 없어요.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와는 다른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근현대 대표 유적들에 대해서 시도 등록문화재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남아 있는 항쟁의 흔적들도 축소되거나 왜곡된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4.3 예비검속 희생자들을 기리는 백조일손 묘역입니다. 사건의 발단부터 진상 규명, 명예회복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조명하고 정확히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 더이상 미루거나 소홀해선 안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포커스입니다."
  • 2022.03.23(수)  |  김용원
KCTV News7
04:58
  • [카메라포커스] 사라져가는 숲, 불법 훼손 '심각'
  • <김경임 기자>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훼손하면 불법인데요.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에도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넓은 공터 바닥에 잘게 부서진 돌들이 평평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곳곳이 파헤쳐지면서 경사면에는 커다란 바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땅 값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곶자왈 지대를 훼손했다가 적발된 현장입니다. 훼손 넓이는 약 7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하나 정도의 크기입니다. 인근의 또다른 임야. 도로 옆 쪽으로 나무에 둘러싸인 공터가 눈에 띕니다. 주위로는 입구부터 연결된 바퀴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누군가 이 곳에서 자라던 나무들을 몰래 베어내고 땅을 평평하게 만든 겁니다. <고원혁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지금 원래 (땅의) 높이가 이 정도 높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면이 단차(높이차)가 있으니까 높은 데 있는 흙을 포클레인을 이용해서 지면이 낮은 데로 옮겨서 지면 높이를 맞추는 거죠." 곳곳에는 숲을 훼손한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김경임 기자> "이 곳은 원래 제 키 만한 높이의 땅이였는데요. 땅을 깎아내면서 주변으로 나무 잔뿌리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현장 확인을 위해 드론을 투입합니다. <박재범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저희가 지금은 진입로가 여기까지 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쪽에서만 현장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드론을 이용하면 저희가 진입 못하는 부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박재범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1년 전에는 이렇게 눈에도 확 들어오는데, 이쪽 (지난해)에는 나무가 꽉 차 있는데 이쪽 (올해 사진)은 다 비어있잖아요. 이게 다 벌목이 된 거예요." 한적한 곳에 위치한 제주시내 임야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해 건축자재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위로는 자재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 "(공사장이에요?) 아니, 야적장이에요 야적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조금 넘어서부터 사용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야적지로 사용됐다는 땅. 이 곳은 사실, 허가 없이 임야 1천 2백여 제곱미터를 훼손했다가 지난 2018년,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과거 항공 사진과 비교해보니 이전까지는 나무들이 빽빽히 자라던 곳이지만 2002년 이후부터는 지금처럼 휑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임야에 허가없이 건물을 지으려던 토지주가 경찰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경임 기자>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몇 차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복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불법 산림 훼손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 240여 건.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에도 불법 훼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발된 이후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오명진 / 제주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산림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과거 비교 영상을 분석해서 적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구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긴밀한 협의하에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불법 훼손 산지에 대한 복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매년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철현 /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임야 내) 형질 변경을 하려면 산지 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저희가 복구 명령을 내린 거고요. 이런 복구 명령도 수차례 다시 내렸는데 이를 또 이행하지 않아서 (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등 산림 훼손 행위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과거보다 훼손된 지역은 면밀히 봐서 수사를 해야 하고. 만약 어떤 지역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산지 등) 훼손이 있었는지 이런 것 먼저 파악을 해서 만약 훼손이 있었다면 수사하고 허가를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김경임 기자>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주위의 숲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을 다시 되돌리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22.03.15(화)  |  김경임
KCTV News7
05:12
  • [카메라포커스] 부족하고 활용 안되는 제주 물
  • 카메라포커스 <오프닝> "이곳 어승생저수지는 최근 중산간 지역의 추운 날씨와 가뭄으로 수원지를 통한 취수량이 절반 넘게 줄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물 부족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제주의 물 관리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중산간 대부분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어승생정수장입니다. 제2저수지는 50만톤의 저수가 가능하지만 최근 저수량은 20일 정도 사용 가능한 15만톤에 불과합니다. 전년에 비해 700mm 이상 줄어든 지난해 강수량과 최근 지속된 한파로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줄어든 겁니다. <싱크 : 김승용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지금 한 60일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수계 전환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같은 상황에 인근 제1저수지는 물을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브릿지> "이곳은 어승생정수장 제1저수지인데요. 보시다시피 바닥을 드러낸 상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지난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물을 모두 빼냈는데 가뭄현상 등이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날씨가 풀리고 계절적 요인으로 강수가 늘어나면 해결될 수 있다지만 여전히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제주도의 유수율은 48.9%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의 절반도 가정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수돗물의 절반은 땅속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농업용수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농업용 지하수관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 누수율이 62%에 달했고 제주연구원 조사에서도 6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문제 등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조성된 저수지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브릿지> "이곳은 도내 최대 규모의 저수지인 성읍저수지입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지만 정작 목표치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읍저수지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15억원을 투입해 125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제주 최대규모로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해당저수지를 사용하는 농가는 285농가에 그치고 있고 농경지는 174ha로 목표치인 400ha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저수지 농업용수 이용이 농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농경지까지 저수지 배관을 설치하려면 직접 비용을 부담해 관로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정경석 / 성읍 농민> "우리가 기본이 한 50만 원 이상 설치비가 든다고 하니까 아무리 (사용료가) 공짜라도 50만 원 이상 들게 되면 농가에선 부담이 가는 거죠." 게다가 따로 관로를 설치하지 않고도 지하수를 저렴한 비용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 농민들은 저수지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터뷰 : 송원효 /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부> "지선을 추가 설치, 비상 급수대 신설, 수질 여과장치 보강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궁극적으로 저수지 이용률 제고를 위한 기존 관정의 물탱크에 저희 저수지 용수를 보충 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지역 수리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작 자비를 들여 관로를 설치하려고 해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근 성읍마을의 경우 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선 문화재 심의 등의 문제도 개인이 해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강임용 / 성읍 농민> "농업용수 물 사용하는데 그것까지 (문화재 변경) 심의를 받으라고 하면 농민들이 살 수가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저수지가 완공된지 6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조한 사용률뿐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의 물 관련 조직도 제각각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물과 지하수 관리 정책은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상하수도 문제는 상하수도본부, 농업용 용수는 친환경농업정책과, 하천수는 재난안전실 등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인터뷰 :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조직을 총괄할 수 있는 본부의 위상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하수의 전체적인 관리부터 시작해서 농업용수 관리,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물 전반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클로징> "제주의 소중한 자원인 물이 새거나 부족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의 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22.03.02(수)  |  허은진
KCTV News7
05:15
  • [카메라포커스] 잠기고 있는 제주, 대책은 '깜깜'
  • <문수희 기자> "이 곳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인생샷을 찍기 위해 찾는 SNS 성지 입니다. 그런데 이 곳은 마냥 사진 명소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해 보겠습니다." 풍력발전기까지 갈 수 있도록 바다 한 가운데 설치된 다리. 만조 시간이 가까워지자 다리 위로 바닷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어느새 다리는 걸으면 바닷물이 출렁일 정도로 물에 잠겼습니다. 이색적인 풍경에 사람들이 다리로 하나둘 찾아옵니다.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물에 잠긴 다리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서 소위 '핫 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이영석 / 경기도 광명시> "인스타그램에서 봤고요. 물 위를 걷는 기분이 어떨까 해서 와보게 됐어요." <이윤영 / 경기도 의정부시> "어떤 분이 (사진) 하나 올리신 것 보고 이런 데가 드물잖아요." 물때 까지 검색해서 이 다리를 찾은 사람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신발까지 벗고 사진 촬영에 한창입니다. <정길섭 / 경기도 용인시 > "만조 나와있는 어플에서 시간 보고 왔어요. 찾아봐서..." 파도가 높게 일면서 다리를 덮칠 때면 아찔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문수희 기자> "이렇게 만조 때 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 위를 걷기 위해 이 곳을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구간은 사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도 만조 때 높은 파도가 더해지면 물에 잠기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만조때 마다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더 높아진 겁니다. 사실 해수면 상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조위관측소의 평균 해수면 높이는 50여년 전보다 무려 23.4cm나 높아졌습니다. 일년 마다 4mm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주는 동해안이나 서해안 등 다른 지역보다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제주도가 그 어느 곳 보다 빠르게 잠기고 있는 겁니다. 용머리해안은 제주의 해수면 상승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전 만 해도 언제든 관람이 가능했던 용머리 해안은 이제 운이 좋아야지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4일 동안 종일 관람이 가능했던 용머리 해안은 2020년 42일, 지난해에는 6일로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속도로 해수면 상승이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용머리 해안 절반이 물에 잠기고 2100년에는 아예 물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병무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사무국장>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부해역과 제주도가 좀 두드러진 (해수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에서도 제주도가 많은 수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해수면 상승의 위기는 바다를 생업으로 삼는 어민들에게 가장 먼저 체감되고 있습니다. <김순복 / 해녀> "저기만 해도 많이 높아졌지. 화순도. 물이 옛날 같지 않고 엄청 높고 많이 들어오고." <이성진 / 어부> "이젠 (물이) 올라왔을 때는 수위가 많이 올라와요. 경계선이 있잖아요.(해수면 높아진 것을) 다 느껴요." 저지대 마을 주민들은 피해가 일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에 설치된 우수관은 만조 때 마다 물에 잠기며 제기능을 할 수 없게됐습니다. 최근에는 물때와 비날씨가 겹치면 마을 안길까지 물이 넘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강종수 / 용담1동 > "예전에 70년대에는 이 도로로 전혀 (바닷물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만조 때 바닷물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차원의 조사와 연구는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멈췄습니다. <김정도 / 제주도환경운동연합>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피해가 눈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대한 뚜렸단 계획이나 이주대책, 시설보강, 이런 얘기가 없는 것은 굉장히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기가 피부로 와닿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기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행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윤순진 /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우리 의식주와 이동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에너지 소비라든지 온실가스 배출과. 그렇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행정에서는) 빨리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가장 취약한 곳, 피해가 예상되는 곳, 이런 부분에 대응해야 겠죠."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잠식 현상이 그 어느지역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제주. <문수희 기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미 제주 곳곳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하루라도 빨리 제주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22.02.23(수)  |  문수희
KCTV News7
06:13
  • [카메라포커스] 달라진 방역 체계…현장은 '혼선'
  • 카메라포커스 <김용원 기자> "오후 시간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문을 연지 약 20분이 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건소 입구를 지나 이 곳 도로까지 검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고 방역 수칙도 바뀌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현장 상황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매일 제주도 인구의 1%가 검사를 받습니다. 증상 불문 , 남녀 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씽크:학부모> "같은 반 친구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검사받게 됐습니다." 코로나 최전선에 있는 방역 인력들은 매일 수천명을 상대합니다. <검사 인력> "약간 깊숙이 넣으셔서 좌우로 5번씩 천천히 돌리셔야 됩니다." 읍면 보건소로도 검사 문의가 쇄도합니다. <씽크:김탁근/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관광객도 우리 관내에서는 많고 지금.. (계속 전화 오네요.) 그러니까 전화를 수신 거부할 수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입니다." 보건소만으로는 감당이 안되자 이제는 동네 병원에서도 코로나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동선을 분리한다고는 하지만, 병원에 검사자들이 몰리면서 감염 우려는 더 높아졌습니다. <김호중/이비인후과 전문의>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 하는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겹치긴 겹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5백 명 턱도 없어요. 5천 명도 넘을 것 같아요. 하루에. 지금 하면 10명 중에 2,3명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이제는 코로나 검사를 직접 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키트를 사려면 약국 몇 군데는 들려야 합니다. <학부모>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미리 사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진단키트 사려고 여러 곳 돌아다니셨어요?) 네. 지난주에 몇 군데 다녔는데 없더라고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원래 불법이던 낯개 판매를 허용하면서 물량을 풀었지만 하루도 안돼 동이 나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이 뒤늦게 나오다 보니 마스크 대란 때보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박정희/약사> "정책이 변하거나 물량이 변하는 내용을 저희도 뉴스를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키트를 원하는 분들과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자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재택치료자> "제가 밀접 접촉자들을 다 입력했는데 그분들에게 따로 문자도 안 갔고 자가진단키트도 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격리만 끝나면 바로 나가도 되는 건지 따로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건지 솔직히 너무 불안하거든요." 집중 관리대상에서 소외된 계층은 방역 공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장벽이 있는 장애인이나 홀로사는 어르신들은 점점 안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씽크:장임순 / 청각장애어르신> "증상이 있어도 어디 갈 수도 없고 연락할 데도 없거든요. 안 걸리게 노력해야죠. 아무도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집에서 꿍꿍 앓을 수밖에 없어요." 선택과 집중으로 더 많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입니다. 최근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종사자들은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는 일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신속 검사, 화요일과 금요일은 PCR 검사. 4차 접종 대상자에도 포함돼 1년 사이 백신만 네번 맞아야 합니다. 더많은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고위험 시설 종사자들은 코로나 3년 동안 평범한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요양병원 종사자> "하.. 쉬는 날은 솔직히 아침에는 늦게까지 잠도 자고 싶고 이런데 똑같은 시간에 검사받으러 와야 한다는 거 그게 너무 고충스럽고 힘들어요. 내가 고위험 시설에 근무하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많이 좁아지고 이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우울증도 올 것 같아요." 확진자 급증으로 사실상 추적 조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안심코드 같은 방역 패스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씽크:상인> "전혀 불가능하죠. 10명 이하라고 하면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제주도만 몇백 명 나오는데 찾아지지도 않을 거고..." 현장 곳곳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씽크:김은정/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생활지원사> "저희도 보호하고 어르신들도 보호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즘 느껴집니다." <요양병원 관계자> "여기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같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방역에 대해서는 고위험 시설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씽크:김호중/이비인후과 전문의 > "거의 대부분의 95% 이상의 병원들은 한 층에서 다 진료하잖아요. 안됩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다 퍼진 거죠. (방역 당국은) 지금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실 거예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제주 섬 특성상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씽크:이재갑/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다른 지역은 만약에 완화를 하든 그냥 두더라도 제주도는 만약 의료체계의 포화도가 빨리 올라간다면 아예 조기에 제주도 만이라도 거리 두기를 강화하든지 뭔가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도서지역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클로징:김용원기자> "확진자가 급증하고 방역 체계가 바뀌면서 일상이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위험 상황에 대한 방역 당국과 현장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포커스입니다."
  • 2022.02.16(수)  |  김용원
KCTV News7
04:49
  • [카메라포커스] 학원차 사고에도 법규 위반 '여전'
  • <김경임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둘러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넓은 공터에 노란 어린이 통학차량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차량 곳곳을 살피며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송규홍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 "(보조 발판이) 나오다가 마네 이게? (연휴라서 부품이 아직 다 안 내려와가지고….) 원래 이거 작동이 안 되면 어린이 태우시면 안 돼요." 차량운행일지 확인도 이뤄집니다. 얼마 전까지 동승자 없이 통학차량을 운행했던 학원이 적발되기도 합니다.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동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학원 관계자> "(차량 운행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요 운행했죠. (운행했는데 동승 보호자 선생님이 없으셨다고요?) 없었어요 여기는. 그 대신 (운전자) 선생님이 다 내려주셨어요 애들을." 오후 시간, 제주시내 학원가. 경찰이 학원 승합차를 멈춰 세웁니다. 차문을 열자 아이들만 옹기종기 앉아있을 뿐. 동승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 "선생님, 동승자 안 타신 거는 형사처벌 사항이에요. 벌금사항이고. 일단 애들부터 먼저 하차시키세요." 단속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고용된 동승자도 보입니다. "아, 오늘부터 (차량 승하차) 도우미로 왔습니다." <김경임 기자> "경찰이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곳곳에서 법을 위반한 차량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차량 안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는가 하면, <경찰> "뒤에 안전띠 안 맸네? 이거 매고 다녀야 돼요." 통학버스 신고 증명서를 붙이지 않은 차량들도 수두룩합니다. 해당 차량에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잠시 협조 부탁드릴게요. 신고필증 안 가지고 계세요? (학원에….) 학원에? 그거는 차에 갖고 다니셔야 돼요 비치를 하셔야 돼요." 한 쪽에서는 경찰과 운전자가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학원 차량 운전자> "그러니까 오늘 (신고필증) 붙인다고요! 오늘 서류 같은 거 다 떼고. (아니, 지금 안 붙이셨잖아요 선생님.)" 학원들이 밀집한 또다른 동네. 곳곳에서 운전자 홀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식으로 통학차량 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들이 아이들을 실어나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가 없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30만원. 일각에서는 처벌 규정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 운영자들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고용 비용 등이 부담된다는 겁니다. <영세학원 입장>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비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많이 힘듭니다 운영상."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불시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담당 기관에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우리가 불시에 가서 안전운행기록지를 작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힘들고." 전문가들은 합동 위원회를 꾸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미숙 /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 "시니어 클럽이나 일자리 양성 기관과 함께 협의를 하셔서 일자리 양성을 하면서 (이들이) 동승 보호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학원들끼리 차량 한 대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임 기자>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의식 전환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22.02.09(수)  |  김경임
KCTV News7
05:33
  • [카메라포커스] 주목받는 청년 정치, 여전히 높은 문턱
  • 주목받는 청년 정치, 여전히 높은 문턱 "20년 만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같은 해에 치뤄지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당사자인 청년들의 활약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제주에서의 청년정치의 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해안가에 청년들이 모여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를 줍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2030 선대위가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를 위한 정책 홍보의 일환으로 조깅이나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 강원근 / 더불어민주당 청신호2030제주선대위 공동위원장> "제주도의 바다를 지키고자 플로깅을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SNS로 일정을 공유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 최근 청년들의 정치 관심도가 높아지며 선대위 공개모집에는 200명이 넘는 제주 청년이 지원했습니다. <인터뷰 : 김기환 / 더불어민주당 청신호2030제주선대위 공동위원장> "207명의 많은 제주 청년들이 (공개모집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국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서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실에도 대선에 참여하기 위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대선 후보의 홍보와 다양한 분야의 제주 청년 현안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과 당의 분위기를 반영해 선대위원장의 절반 가까이인 12명 가운데 5명을 2030세대 청년들로 채웠습니다. <인터뷰 : 이명수 /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처장> "저희는 30대 젊은 당대표를 뽑았던 정당인만큼 특히 2030세대가 우리 선대위에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영입하게 됐습니다. " 가감없는 솔직한 청년들의 의견이 선거캠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마희주 / 국민의힘 제주를살리는선대위 도민선대위원장> "정치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이슈들이 본인들에게 와닿았고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정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제주의 유권자 가운데 2030세대는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늘고 있지만 정작 정치 입성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주의 당선인 평균 연령은 55살. 지역구와 비례대표, 교육의원에 모두 99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는데 그 가운데 일명 MZ세대로 일컬어지는 40살 미만의 출마자는 7명에 불과했고 당선인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당선된 사람은 박희수 전 의원이었습니다. 지난 1995년 1회 지방선거에서 33살의 나이로 당선됐는데 386세대가 586세대가 된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기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한 청년이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인사를 합니다.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전이라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대세인 동영상 채널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 유서진 / 정의당 청년당원> "지역구 분들한테 이런 홍보 수단이 많이 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나 다른 SNS 같은 경우는 보는 분들만..." 신인 정치인으로 본인을 알릴 기회가 적은 요즘의 상황도 출마를 준비하는 입장에선 걱정입니다. <인터뷰 : 박건도 / 정의당 일도2동(을) 입후보예정자> "제주도의회 구성에서 2030 청년인 도의원은 한 명도 없고, 도민사회 구성과 닮아있어야 제대로 도민들의 문제라던지 도민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선거 출마 연령이 만 18살로 하향됐지만 출마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 이건웅 / 제주녹색당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 "일단은 법이 바뀌어서 출마는 할 수 있게 됐지만 어른분들이 보기에는 스무살이 출마를 한다고 하냐, 멋들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좁은 지역사회에서의 괸당문화와 선거에 필요한 금적적인 문제, 조직을 꾸리는 문제 등의 부담은 청년 정치인들이 맞닥드리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일자리 등 취업 정책으로만 청년 정책을 바라보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인터뷰 : 신현정 / 제주녹색당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 "미취업 인구가 자기 삶을 찾아가면서 그다음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런 삶의 경로만 제시하는 청년정책이 아니라 지금의 다양한 삶들을 포괄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기초의회가 없다보니 청년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다른 지역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 현안에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 강호진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각 정당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 할당제를 도입해서 최소한 지역구 30% 정도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게 해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선거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 입성까지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제주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22.01.26(수)  |  허은진
KCTV News7
05:20
  • [카메라포커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현장은 아직
  • <문수희 기자> "투명패트병을 따로 분리배출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선데요. 현장에선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해 보겠습니다." 가정 등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 가운데 하나인 페트병. 이 가운데 투명 페트병은 잘 버린다면 옷이나 가방, 신발 등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500ml 짜리 투명페트병 12개가 모이면 티셔츠 한 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 하기 위해서는 병 안의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겉면의 라벨을 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페트병을 납작하게 압착하고 뚜껑까지 닫아 배출해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등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의무 사항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써 1년이 넘게 시행되고 있는 제주시내 한 대단지 아파트. 클린하우스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버리는 수거함이 마련돼 있습니다. 수거함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라벨이 제거되지 않거나 압착이 되지 않은 페트병이 여럿 보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한참된 아파트에서 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문수희 기자> "아파트 클린하우스에 이렇게 투명페트병을 따로 버리는 수거함이 마련돼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곳에 버려져 있는 페트병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부터 다세대 주택과 빌라,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주택가 곳곳의 클린하우스를 둘러봤습니다. 투명 페트명을 일반 재활용 수거함에 던져 넣는 사람들. 라벨 제거 등 배출 의무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른 쓰레기와 함께 섞인 투명 페트병을 그냥 버리는 한 주민. 따로 버려야 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 "(혹시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려야 하는 거 알고 계세요?) 투명? 그것도 따로 버려요?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잘 모르는데..." 따로 분리하지 않고 버리다 클린하우스 도우미에게 적발되기도 합니다. <클린하우스 도우미> "아이고 이거 다른 것도 들었는데. (애들이 담아서...) 애들이 담아도 이거..."(다른 거 섞여 있었어요?) 섞여 있었죠. 종이종이."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 "(페트병을 여기 버리시던데 투명 페트병을 따로 버려야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아 네. 하나하나씩 분리하는 게 불편하죠." 뒤죽박죽된 페트병은 도우미들 몫입니다. 섞여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투명 페트병을 골라내는 도우미들. 일일이 라벨지를 제거하고 납작하게 눌러 다시 버립니다. <클린하우스 도우미> "라벨 뜯는 거 동사무소에서 주더라고요. 이렇게 땡기면 뜯어져요. 어떤 사람은 짬뽕으로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우리가 와서 분리해요." 각 가정에서는 5분도 채 안걸릴 일이지만 도우미들에겐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 됩니다. <클린하우스 도우미> "(이거 다 어머님이 스스로 뜯고 하셔야 하네요.) 네. 큰 것들은 발로 찌그러뜨려야죠. (집에서 다 해주면 좋을텐데요.) 그럼요." 제도 안착까진 아직 갈길이 멀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홍보와 참여 유도 프로그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이렇게 투명 페트병 1kg을 모아서 재활용센터에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데요. 제가 한번 바꾸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페트병 가져왔는데요." "여기다가 무게 재보세요." "딱 1kg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 봉투) 10장 준다고..." "작년까지는 1인당 1kg까지는 (10장) 됐었는데. 이제는 봉투가 너무 많이 나가고 하니까 정책이 바뀐거 같아요.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던 분리배출제 유도 캠페인은 석달만에 예산 소진으로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황. 덩달아 참여 인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페트병 처리시설이 없는 제주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른지방으로 반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송치우 / 제주서부환경시설관리소> "입찰한 업체도 가져가지도 않아요. (재활용 제대로 안되면?) 그래서 우리가 2차적으로 다 뜯어서 분리하는 거죠." <문수희 기자>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제도 안착을 위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 2022.01.19(수)  |  문수희
KCTV News7
05:18
  • [카메라포커스] 문 닫고 텅 비고…공공 홍보관 '혈세 낭비'
  • <변미루 기자> "제주에서는 각양각색의 공공 홍보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한 문화 콘텐츠를 알리기 위한 건데요.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예산 70억 원을 투입해 지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이른바 CFI미래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소개하는 전시를 관람하고 전기차 충전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작동하지 않는 시설들이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한참이 지나도록 마주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백여 석 규모의 영상관에서 3D 콘텐츠를 관람할 수도 있지만, 다른 객석은 모두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곳의 연간 방문객은 지난해 하루 평균 7명.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45명에 불과합니다. 한해 운영비만 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 치고는 실적이 초라합니다. <임동환 / 제주에너지공사> "관심도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려고 미래관을 운영하고 있고 홍보하다 보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가 예산 30억 원을 들여 지은 감귤홍보관입니다. 쏟아지는 눈을 뚫고 찾아갔지만, 재정비 기간이라며 셔터를 내려 놨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미리 연락을 하면 관람할 수 있다며 문을 열어줍니다. 가까스로 감귤 전시 공간을 둘러보지만, 모니터와 키오스크 등이 줄줄이 고장 나 제대로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감귤홍보관 관리자> "이거랑 TV는 지금 수리 중이라서 아직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고장난 거예요?) 네." 시설이 고장 나도 곧장 수리가 어렵고, 해설사들의 근무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마다 이맘때면 문을 닫아놓고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강경안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팀장> "해설사들이 1월 말쯤에 오시거든요. (지금은 안 계신 거예요?) 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담당해야 되니까 그때 오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전부 전화를 주세요." 제주도가 예산 9억 원을 들여 지은 용머리해안 기후변화 홍보관입니다. 이번에도 임시 휴관이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고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외부 시설물 곳곳이 녹슬고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찾아온 관광객들은 당황스럽고 아쉽습니다. <박태은 / 관광객> "궁금해서 보려고 했는데..." <이재형 / 관광객> "막상 보러 왔는데 닫혀 있는 거 보면 무슨 일인가 싶고 의아하죠." 관리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니 매우 협소한 전시공간이 눈에 띕니다. 그는 위탁 계약 문제로 한 달간 문을 닫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김병무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사무국장> "위탁 기간이 지금 끝났고요. 지금 재위탁 공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문 열고 싶다고 저희가 예산 있어서 임의로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두 시설의 방문객 수를 들여다봤더니, 기후변화 홍보관은 지난해 하루 평균 8명, 감귤홍보관은 그나마 박람회에 힘입어 31명입니다. 코로나 여파가 컸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이 1200만 명을 넘어서며, 코로나 이전의 80%까지 회복한 점을 고려하면 초라하기만 한 수치입니다. 유사 콘텐츠가 중복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물사랑홍보관과 제주도개발공사의 물홍보관. 또 감귤홍보관에서 고작 2km 거리에서 감귤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에 맞춘 비대면 콘텐츠 개발 등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활성화는커녕 사후 관리도 엉터리로 이뤄지면서 혈세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편에선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호형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 홍보관은 제주의 특성을 알릴 수 있게끔 만든 건데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도의회에서 같이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해야겠죠." 무엇보다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의 질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서현 /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홍보관의 성격이 상업적인 테마관과 다르다 보니 접근을 하겠다는 니즈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홍보관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적 자료와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변미루 기자> "시작은 반짝 화려했지만 성과는 초라한 공공 홍보관.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긴 힘들 겁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22.01.12(수)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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