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수용에 이어 협의 매매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장창국 부장판사는
예래단지 원 토지주인 이 모씨 등 2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JDC는 원고들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의 인가처분이 당연 무효이므로
JDC가 그 인가처분에 기초를 두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협의취득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한
숙박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점검을 벌여 모두 36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미분양 아파트나 주택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홍보하고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미신고 숙박업소 뿐 아니라
게스트 하우스 야간 음주파티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고 다소 더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26.5도, 고산 24.1도,
서귀포 23.2도, 성산 22.7도로 평년보다 2에서 5도 가량 높았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제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밤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제주 전역에 50에서 100mm,
산간과 남부지역은 많은 곳이는 150mm가 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사이에
서귀포 등 남부지역에는
시간당 30mm의 물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와 함께 밤부터 바람도 거세지겠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됐고
초속 16m의 태풍급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에도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밤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제주 전역에 50에서 100mm,
남부와 산지에는 150mm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2에서 26도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 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돼
항공기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에서 4m 높이로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제주는
흐리고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차차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다음주부터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가정에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확인해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학교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학생은 등교하기 일주일 전부터
매일 조사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설문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등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생 또는 교직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학교는 신속히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가 등교 수업 후에
학교 에어컨 가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학교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일과 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에어컨 가동을 금지했지만
교실 온도가 높아지면
마스크나 얼굴을 만지며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길거리에서 10살 여자아이를 추행하는 등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89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고령이고 치매인 점을 고려하면
요양원 등 격리시설에 수용해 적절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나은 방편이라고 여겨진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이
한국어를 익히지 못한 채 중도입국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원격수업 기간 중
한국어로 인해
학습 참여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우선 지원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12시간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다가
밤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남부와 산간 많은 곳은 150mm이상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2에서 26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제주 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돼
항공기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에서 4m 높이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