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 오후 1시 45분쯤
한라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긴급 이송해야 한다는 요청이 해경으로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70대 환자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 비행장으로 이송했으며
대기하던 소방에 인계했습니다.
한편, 올들어 해경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된 환자는 모두 2명입니다.
제주시가
렌터카 증차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제주시는
렌터카 업체 2곳이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어제(22일) 자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신규등록 거부처분 행정행위 추진 배경과 근거 등을
보강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제주시가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이전에 요청한 증차를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학생 감염병 대책반을 가동해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교육청은 이에따라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졸업식 등 상황에 대비해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학교에서
손씻기나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을 교육하는 한편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신고하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중국정부는 오늘(23일) 오전 10시를 기해
발원지인 우한시를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5월과 6월 허위 내용으로
제주도와 제주도체육회로부터
보조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야구협회 회장과 전무이사, 경기이사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지방보조금을 반환한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12에서 16도로
평년보다 5도 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에서 2.5m 높이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내일 제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고 포근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올해로 제주 4.3이 72주기를 맞습니다.
올해는 4.3 유적지 정비 사업이 첫 발을 내딛고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치유 사업이
시작되는 등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반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4.3 특별법안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진상 규명 내용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도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번 국회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데다
1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배보상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때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다면
특별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됩니다.
<송승문 / 4·3 희생자유족회장>
"마지막 2월에 임시 국회 소집 때 4·3 특별법을
논의해보겠다는 말씀을 국회의원한테 들었습니다만
그게 밖으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4·3 특별법 개정안을 가지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올해 확대되는 4.3 사업들이 있습니다.
4.3 유적지로 지정은 했지만
관리는 뒷전이었던 옛 주정공장 터.
4.3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이곳에서 위령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위탁 예산 3억 원을 제주에 반영하면서
4.3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유해발굴 사업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습니다.
학살암매장지 조사 연구 용역이 진행돼
새로운 유해발굴 대상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 405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춘자 / 4·3 희생자 유족>
"4·3 유해를 많이 희생자들에게
많이 찾아주기도 해야 하고 도와주기도 해야 하고
이게 좀 범위를 넓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3 생존수형인 18명이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 결정까지 이끌어낸 가운데 국가배상 소송에도 나섰습니다.
또다른 4.3 생존 수형인 8명에 대한 두번째 재심재판도 청구했는데
올 상반기쯤 재심 개시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발을 내딛는 유적지 정비사업에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까지..
올해로 72주기를 맞는 4.3은
많은 과제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도심 곳곳에 걸린 현수막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로등이나 거리에 걸린 대부분의 현수막은
사실 불법 광고물입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철거작업을 하고 있지만
눈 깜짝할 사이 다시 걸리는 불법 광고물들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제주시 연동의 교차로.
도로 곳곳에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가로등과 각종 시설물에도
전단지가 점령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위를 들고 광고물 철거 작업에 나섭니다.
가로등에 덕지덕지 붙은 전단지는
떼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삼십여분 만에 마대자루가 꽉 찼습니다.
수거차량에는 철거한 현수막이 잔뜩입니다.
이처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광고물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각 주민센터에서 인력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늘어나는 광고물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단속반이 수거하는 현수막은
하루 평균 30 개에 달하는데,
특히 연말과 연초에는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김승민 / 노형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팀 주무관>
"평균적으로는 (하루 불법 광고물 수거 건수가) 30건 전후가 되고
지금은 연말 연초라 그런지 현수막이 많아져서
평균 60건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분양 현수막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신구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가로등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춰
렌터카 업체의 광고 현수막이 묶여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지정게시대를 제외한 곳에 걸린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시내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이런 불법 광고물은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김승환 / 제주시 도련동>
"가로등에 저런 광고물이 설치돼 있는데
저게 끈이 풀어지고 날리고 그러면 차가 지나가다가
저걸 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안전상) 문제점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주시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 광고물은 970여만 건으로,
일년 동안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12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1천 3백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도심에 난무하며 미관을 해치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들.
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불법 광고물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조승원 기자>
"이처럼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표출되는 갈등 양상이 도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도청 앞 도로에 걸려있는 여러 장의 현수막도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화의 섬 제주가 왜 이런 갈등의 섬이 돼버렸는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조천읍 선흘리 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입니다.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이 난 곳인데
자금난 등으로 중단됐다가
10년 만인 2016년 반전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하면서
사업 내용이 말 관련 테마파크에서
야생동물 사파리로 변경된 것입니다.
현재 사업 변경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로 인한 갈등도 진행 중입니다.
개발사업을 통한 마을 발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주 /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장>
"이렇게 방치해놓는 것 보다는 마을과 상생도 할 수 있고
훼손된 것도 빨리 복원시키고,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고용 창출도 되고...이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박흥삼 /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
"지금 동물원은 폐쇄하는 추세고
현재 우리 마을에 동물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마을 주민 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공동체도 붕괴돼 버린 상황.
<박흥삼 /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찬성이라는 단체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물론 개인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찬성이라는 위원회는 불법적인 단체인 게 분명하고...
<이정주 /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장>
"지금 반대대책위가 구성돼 있지만
법률사무소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 됐다,
다시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자체 회의가
인정받지 못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으로 인한 갈등에
제주도가 이례적으로
중재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갈등 해소 차원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정책관실에서 갈등 전문가들이
지역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며
제주도가 갈등 주의보를 내린 사업만 모두 13개.
동물테마파크를 비롯해
비자림로 확장 공사, 송악산 뉴오션타운,
시설관리공단 설립, 하수처리장 증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은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한 지 오래입니다.
대정읍 송악산 부근에
460실 규모 호텔을 짓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도
대표적 갈등 사업으로 꼽힙니다.
사업 절차 대부분을 완료한 가운데
개발에 따른 이익과 보전으로 인한
이익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호텔이 조성되면 일자리가 창출돼
농촌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이란 기대와,
<이우석 / 대정읍 상모리개발위원장>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많은데
호텔 하나 해서 몇 사람이 들어가고
늙어서 나오고 하면서 예식에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호텔로 인한 경관 사유화 문제와
송악산 부근의 역사적,
지질학적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임 / 송악산 개발반대대책위원장>
"개발이 아닌 지켜졌을 때 제주도 보물로서의 역할,
제주도민이 다 잘 살 수 있고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실제 제주도가 실시한 도민인식조사에서
대규모 민간개발사업과
생활기반 구축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약 69%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10배 가량 높았습니다.
도민들은 갈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갈등 자체가 견제와 비판 기능을 의미하는 만큼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다만 갈등이 심해지면
해결하는 데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김주경 /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해야 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고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갈등관리 조례와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도가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 상생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김인성 /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제주특별법상 지역주민과 원토지주 등에 대한
지원 특례를 활용해서 가칭 대규모개발사업과
주민상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청 앞 도로가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서로의 주장을 외치는
집회나 기자회견이 일상이 돼버린 제주.
<조승원 기자>
"갈등은 발생하는 것보다
해결하고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갈등 관리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설 명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을 앞두고 열린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는
발 디딜틈 없이 많은 도민들이 몰려
정성스레 제수용품을 준비했습니다.
활기가 넘쳤던 전통시장 표정을
허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이 수 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틈 없이 북적입니다.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동태전을 준비하기 위해
생선 판매대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변길량 / 제주시 연동>
"손녀들이 내려와서 같이 전도 부치고
그전에 시간이 되면 놀러 다니고 그럴 거예요."
설 대목을 맞아 찾아드는 손님들로
시장 여기저기에서
정겨운 흥정소리가 가득합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과일과 생선 등 제수음식을 고르는데도
하나하나 정성을 기울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도 잊지 않습니다.
<임동수 / 충북 청주>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올해도 변함없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다들 힘드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더 다들 얼굴에 미소가 많은 작년보다 나았으면..."
<고옥희 / 제주시 한경면>
"경제가 힘들어도 기분 한번 내러 왔습니다.
새해에 묵은 때를 다 버리고
새해 기분으로 새 옷도 한벌 사 입고
건강이 최고! 돈은 벌면 되고."
시장 상인들은 정신없이 바쁘지만
모처럼 맞은 대목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침체된 경기도
조금이나마 풀리길 소망해 봅니다.
<김상연 / 시장 상인>
"밀감 자체가 잘돼야 제주도는 돈이 돌기 때문에
밀감 농사가 잘돼야 모든 것이 잘되죠.
제주도는... 제 소망은 우리 자식들하고
손주들이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고영심 / 시장 상인>
"경기가 풀려야죠. 우리 오일장 장사하는데
(손님이) 3분의 1로 확 줄었어요. 모든 게.
새해 소망은 애들 건강하고 우리도 몸 건강하고
장사도 잘됐으면 좋겠어요."
<허은진 기자>
"잔뜩 움츠러든 경기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설 명절을 지내려는 사람들로
오일시장엔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신세계 그룹이
제주시 연동에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오늘(22일) 성명을 내고
사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과잉관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고,
관광 수익은 몇몇 대기업들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신세계 면세점 진출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세계 면세점은
지금도 교통 체증이 극심한 연북로 등을
교통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며
사업자는 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정은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