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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상은 외면, 책임만 지우는 징계 규정 철회"
2026.06.22(월)  |  김용원
제주교사 노조는 시험 출제 오류와 학생부 기록 사항 등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한 제주도교육청 감사 처분 기준 개정을 규탄하면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교사들의 평가 업무는 이미 한계를 넘었고 격무에 시달리는데 적정한 보상과 지원은 외면하고 오로지 책임만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평가를 위축시키고 공교육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징계 기준 신설을 철회하고 평가 업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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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는데 지게차 몰게 해"…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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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6월 22일)
이 시각 제주는
  • 취업 미끼 성폭행 중국인 징역5년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모바일 메신저로 알게 된 중국인 여성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하고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인 24살 조우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2017.08.16(수)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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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충제 제주는 '불검출'…안심은 일러
  • 제주도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달걀에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안전하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 달걀을 반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달걀 살충제 파동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15일 하루 달걀 유통을 중단시키고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달걀 생산농가 30여 곳에서 달걀 한판씩을 수거해 농약 성분 검사를 벌였습니다. 밤샘 조사 결과 다행히 제주산 달걀에서는 경기에서 검출됐던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을 비롯한 살충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문성업/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위생 담당> "밤샘 검사한 결과 전 농가에 대해 모두 불검출, 음성 판정이 내려져서 제주산 달걀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내 모든 생산 농가가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는 유통 중단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당국으로부터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농가에 한해 유통을 허용했습니다. <인터뷰:안동우/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검사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서 동물위생시험소와 품질관리원에서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면 바로 달걀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 농가에서도 중단됐던 달걀 유통이 재개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주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수급난으로 다른지역에서 반입하는 달걀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달걀 하루 유통량은 55만개 정도로 이 가운데 8% 가량인 4만 개가 다른 지역 산입니다. 최근 살충제가 검출된 경기지역에서 들여온 달걀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반입물량에 대해서는 살충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하긴 이릅니다. <인터뷰:이종철/양계농가 관계자> "하절기 고품질 달걀 위주로 유통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안타깝게도 몇 개 농장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외부에서 수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죠." 제주도은 검역본부와 도외 반입 물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이번 파동을 계기로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던 달걀 살충제 검사를 분기 별로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7.08.16(수)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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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생태 사업 용역 비리 무더기 적발
  •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발주한 해양생태 조사 용역사업에 허위 자격을 제시해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 대표 등 13명과 이들 업체로부터 3천여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2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낙찰 받은 업체에 매달 1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로 8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경찰청>
  • 2017.08.16(수)  |  김수연
  • 실업 급여 부정 수급 5명 적발
  • 제주서부경찰서는 실직 상태라고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온 혐의로 41살 진 모 씨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 등 5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른 업체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숨지고, 제주도고용센터로부터 6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2017.08.16(수)  |  김수연
  • 제주산 달걀 전수검사 '적합'
  • 살충제 달걀 파문에 따른 제주산 달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어제(15일) 27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조사 결과 살충제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란계농가에 대한 잔류물질 전수검사에서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달걀 유통을 허용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된 달걀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2017.08.16(수)  |  최형석
  • 내년 7월부터 5세 미만 아동 月 10만원 지원
  • 내년 7월부터 5살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어 매달 253만 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아동수당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1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 2017.08.16(수)  |  이정훈
  • "허가 받아주겠다" 사기 혐의 전 의원 구속
  •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상수도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챙긴 전 제주도의원인 59살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공무원의 관여 여부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 2017.08.16(수)  |  최형석
  • 38억대 불법대출 신협 전 임원 구속기소
  • 38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신협 임원과 불법 대출을 받은 부동산개발업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5차례에 걸쳐 38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도내 모 신협 전 상무인 45살 양 모씨와 양 씨와 공모해 부당대출을 받아 편취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45살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사이로 신용불량자 등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우거나 위조된 감정평가서로 시세보다 많게는 4배 이상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으로 해당 신협은 24억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양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신협 부장인 38살 현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2017.08.16(수)  |  최형석
  • "학교 급식 제주산 달걀만 사용"
  • 제주산 달걀에 이상이 없다는 제주도의 발표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제주산 달걀만 사용하도록 행정지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주 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다음주까지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하는 만큼 학생들의 급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재 도내 180여개 학교에 납품되는 달걀은 모두 제주산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2017.08.16(수)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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