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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상은 외면, 책임만 지우는 징계 규정 철회"
2026.06.22(월)  |  김용원
제주교사 노조는 시험 출제 오류와 학생부 기록 사항 등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한 제주도교육청 감사 처분 기준 개정을 규탄하면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교사들의 평가 업무는 이미 한계를 넘었고 격무에 시달리는데 적정한 보상과 지원은 외면하고 오로지 책임만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평가를 위축시키고 공교육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징계 기준 신설을 철회하고 평가 업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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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모슬포항 승용차 추락, 2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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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는데 지게차 몰게 해"…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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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6월 22일)
이 시각 제주는
  • 법원, 성적조작 공시생 대학 제명 '정당'
  •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정부청사에 침입해 자신의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학교로부터 제명을 당하자 제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측의 처분과정이 적법하고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2017.08.17(목)  |  최형석
  • 검찰, 선거법위반 양치석 전 후보 징역 6월 구형
  • 검찰이 지난해 총선과정에 공직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치석 전 후보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후보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후보는 총선 과정에 2억7천만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김태환 전 지사에게 차량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일은 다음달 7일입니다.
  • 2017.08.17(목)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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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으로 되돌아보는 4·3'
  • 4.3 당시 힘들었던 생활상을 돌이켜보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난의 시절 먹었던 음식 문화를 시연하며 그 아픔을 위로하고 4.3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메밀 찌꺼기로 만든 '는쟁이 범벅' 말린 고구마 가루로 만든 떡까지. 끼니 때우기도 힘들만큼 궁핍했던 시절 우리 선조들이 주로 해먹었던 음식들입니다. <인터뷰 : 강승민/제주 4·3 희생자 유족 부녀회원> "쌀도 없고 배도 고프고 어려우니까 메밀에 무도 넣고 여러가지 해서 (먹었죠.) 일단 끼니를 때우려고…." 4.3 희생자 유족 부녀회가 4.3당시 먹었던 향토음식을 재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0여명의 부녀회원들이 참가해 고난의 시절을 지탱하게 해준 음식들을 만들어 경연을 펼칩니다. <인터뷰 : 오정희/제주 4·3 희생자 유족 부녀회장> "미망인들이 만들었던 음식인데 지금 그것을 보면 옛날을 한 번 회상할 수 있고 그때는 아팠지만 지금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수퍼체인지----------- 이렇게 대회를 3회째 하고 있습니다." 4.3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관광객들도 낯선 음식들을 체험하며 그 당시의 삶을 떠올려봅니다. <인터뷰 : 김태희 강채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즘에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먹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구나…예전에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당시 상황들을 음식 통해 ----수퍼체인지------------ 더 피부로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4.3 당시의 소박한 음식들을 통해 그날의 삶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17.08.17(목)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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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굴 위한 랜딩카지노?…지역 상생은 '뒷전'
  • KCTV는 람정이 카지노를 13배 규모로 확장 이전하려는 '꼼수'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람정은 카지노 확장 이전 대가로 지역과 상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세히 살펴보면 이 역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신화월드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이 매입한 랜딩카지노. 지금은 영업장 면적이 800여 제곱미터로 도내에서 가장 작지만, 무려 13배 넘는 1만 600여 제곱미터로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신규허가를 주지 않자, 소규모 카지노를 매입한 뒤 변경허가 방식으로 대형화하려는 꼼수입니다.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매출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지난해 매출 316억 원에 면적 증가분인 13배를 대입하면 4천 1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제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지역에는 크게 도움되지 않고 사업자 배불리는 데만 쓰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역 환원이라고 해봐야 매출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카지노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도 지역 환원으로 이어질지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 > 대형화된 카지노가 모객을 활발히 함으로써 독식하는 구조로 갈 공산이 크고 카지노 매출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게 또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람정 측이 지금까지 보여 온 행태도 지역에 도움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올해 초 공사장 사망사고를 은폐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과의 상생 협약을 어기고 공사 대금 지급도 미루면서 도민사회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 정대수 / 안덕면 광평리장 > 람정에서 와서 설명회를 했는데 상생협의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사업 추진과정만 얘기하고 사실상 저희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 김명만 / 제주도의회 의원 > 기업가의 역할, 기업이 과연 지역사회와 공생하려는 가치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투명성을 강조하더라도 /// 불법·탈법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약속과 믿음을 져버린 외국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도민사회 눈초리가 날로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7.08.17(목)  |  조승원
  • 몰아주기 의혹 '확산'…눈감은 '교육당국'
  • 학교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특정업체 제품을 몰아주기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리베이트 의혹 등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교육당국은 사실상 눈을 감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학교는 매달 급식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일부 제품은 별도 입찰에 붙였습니다. 학생 수만 천명이 넘어 많은 유통업체가 군침을 흘렸지만 입찰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특정제품 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등 까다로운 입찰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매한 식자재 대부분은 특정 P사 제품들이었습니다. [녹취 급식 납품업체 관계자 ] "(비슷한 입찰방식은) 많습니다. 제주시 거의 (모든 학교가) 바쁘다보니 다 확인은 못하는데 많다고 봅니다." 이처럼 급식 식료품 구매과정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몰아준 학교는 비단 이 학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식료품 계약실태를 점검했더니 46군데 학교가 특정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입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 P사 제품을 구매한 학교는 30군데에 달했습니다. 특정업체의 독과점 의혹은 이제 납품 업체와 학교간 리베이트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제주교육당국은 이번 사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 제품의 성분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힐 뿐 진상 파악을 위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통업계가 의혹을 제기할 당시 문제가 있다면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던 입장과 달리 교육청은 자체 감사도 소극적입니다. [녹취 김정순 / 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그 특정사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특정감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급식시장에서 특정업체의 독과점 우려가 일부 사실로 확인됐지만 진상 규명에 뒷짐만지는 교육당국의 태도에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7.08.17(목)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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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 2명 적발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젯밤(16일) 10시쯤 서귀포시 하효동 인근 해상에서 면허도 없이 모터보트를 조종한 72살 A씨와 야간운항장비 없이 보트낚시를 한 65살 B씨를 각각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달말까지 여름 성수기 불법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 2017.08.17(목)  |  나종훈
  • 학교식자재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눈덩이'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늘(17일)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식자재 구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식자재 구매 발주때 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특정 제품을 구매한 학교가 46군데 달했습니다. 특히 30군데 학교는 도내 유통업계가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P사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2017.08.17(목)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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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성 경찰청장, "자치경찰 사무 대폭 확대"
  •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17일) 제주를 찾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에게 100여 개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17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자치경찰의 전문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며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해 2019년부터 확대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치안수요가 급증한 제주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찰관 40명 정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촬영>
  • 2017.08.17(목)  |  나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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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수백명 불법 취업알선 50대 징역 1년
  • 취업 자격이 없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해온 50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인 수백명을 골프장이나 건설현장 등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2017.08.17(목)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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