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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상은 외면, 책임만 지우는 징계 규정 철회"
2026.06.22(월)  |  김용원
제주교사 노조는 시험 출제 오류와 학생부 기록 사항 등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한 제주도교육청 감사 처분 기준 개정을 규탄하면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교사들의 평가 업무는 이미 한계를 넘었고 격무에 시달리는데 적정한 보상과 지원은 외면하고 오로지 책임만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평가를 위축시키고 공교육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징계 기준 신설을 철회하고 평가 업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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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모슬포항 승용차 추락, 2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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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는데 지게차 몰게 해"…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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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6월 22일)
이 시각 제주는
  • 불법체류자 고용 골프장 잇따라 기소
  •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잇따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6일동안 중국인 불법체류자 10명을 코스 관리에 고용한 도내 모 골프장 팀장인 48살 양 모씨와 실무직원을 지난 19일자로 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비슷한 기간 불법체류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또다른 골프장 조경업체 담당자인 32살 어 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2017.07.27(목)  |  최형석
  • "지하수 고갈 우려…절수정책 강화해야"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상하수도 대란을 해결할 대책은 절수정책 뿐이라며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하수 사용량 급증과 가뭄으로 지하수 고갈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물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도시계획과 관광객총량제 계획을 세워 물과 에너지, 쓰레기를 통합한 자원순환사회로드맵 제시를 주문했습니다.
  • 2017.07.27(목)  |  김수연
  •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읍·면·동 자치 실현해야"
  •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은 오늘 제주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읍.면.동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읍면동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읍면동 평균 인구가 1만 5천여명에 이르는 만큼 제주에서도 주민자치가 실현되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주민자치발전포럼은 제주도민 1천명을 모집해 제주지역 읍·면·동 자치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 2017.07.27(목)  |  김수연
  • 계량증명서 위조한 물류업체 대표 구속
  • KCTV가 집중 보도했던 화물차량 계량증명서 위조 논란과 관련해 물류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차량의 중량을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위조한 물류업체 대표 45살 A 씨를 선박 안전운항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3년여 동안 1천 800차례에 걸쳐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나눠주고 여객선에 선적할 때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 2017.07.27(목)  |  김수연
  • 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
  •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저녁 8시쯤 제주시 삼도동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세차례에 걸쳐 57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 2017.07.27(목)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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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역 해양오염사고 기름 유출량 감소
  • 제주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량이 감소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지역 해양오염사고는 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건 증가했지만 기름 유출량은 477리터로 84%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난, 고의, 파손은 각각 3건 등입니다. 해경은 지난해와 달리 침몰사고가 없어 기름 유출량이 크게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2017.07.27(목)  |  김수연
  • [카메라포커스] 4천억 양돈산업…분뇨·악취엔 소홀
  • <인트로> 고깃집, 돼지고기 굽고 먹는 장면.. <이펙트> "제주 돼지고기 최고!" <오프닝> "제주를 대표하는 먹거리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돼지고기. 밥상에 오르기까지 사육과 같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문제도 노출하고 있는데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는 그 중에서도 축산분뇨와 악취 문제를 집중 점검해보겠습니다." 돌 틈에서 시커먼 물이 쉴 새 없이 흘러 나옵니다. 주변에는 파리가 들끓고 고약한 냄새도 풍깁니다. 양돈장에서 나온 축산 분뇨입니다. < 고승범 / 한림읍 상명리장 > 수년 동안 무단으로 숨골을 통해서 흘려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양들이 밑으로 침투되지 않았겠나... 전문 업체에 맡겨 처리하거나 정화시설을 거쳐 활용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원 상태 그대로 버려진 것입니다. <스탠드업> "돌 틈에서 흘러나온 축산분뇨가 작은 웅덩이를 이뤘습니다. 이를 치우기 위해 예정에도 없는 예산 수백만 원을 들여 중장비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행정시가 분뇨 무단 투기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건 70여 건, 올해도 9건이나 됩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내 296개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하루 평균 2천 880톤. 이 가운데 400톤은 공공처리시설로 가고, 1천 120톤은 액비나 퇴비 같은 자원으로 쓰입니다. 1천 280톤은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돼지들의 음식 섭취량이 늘면서 분뇨량도 농가당 30에서 50%까지 증가합니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돼 있는데 분뇨량은 늘면서 처리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김민규 / OO농장 대표 > 처리 시설이 처리되고 있는 것보다 미약하다보니까 농가에서는 액비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스탠드업> "축산 분뇨는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붕 가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처리 시설과 공간이 부족한 것 외에 분뇨 처리비용을 지적하는 솔직한 의견도 있습니다. 분뇨 처리비용은 톤당 2만 원, 무단 투기에 부과되는 벌금은 50만 원에서 많아야 300만 원입니다. 분뇨 수백 톤을 몰래 버려 처리비용을 아끼면 벌금을 내도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 자치경찰 관계자 > 2년 이하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거비용보다 미미하죠.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분뇨 무단투기는 일부 농가가 저지르는 일이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지하수 오염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 강봉래 / 제주연구원 위촉연구원 > 숨골을 통해서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수에 영향을 주니까 하류지역 지하수는 오염원인 질산성 질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 오염된 지하수를 사람들이 계속 마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거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분뇨는 양돈장 안팎에 악취를 풍기는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악취로 인한 고충은 더 커집니다. < 문정우 / 애월읍 광령1리 > 밤에 문 열지를 못해요. 코에 냄새가 베어서 머리가 띵하고 문 닫으면 여름에 더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때문에 애월읍 광령1리에는 최근 축산악취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양돈장 악취에 대응하겠다며 주민들이 뜻을 모은 것입니다. < 김희수 / 광령1리 축산악취 대책위원장 > 악취 감시단을 꾸릴 수 있게 해서 업체 측과 서로가 피해를 안주게끔... 악취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지방산 돼지고기를 제주에도 반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지난해 한차례 기각됐다가 다시 제기를 준비 중입니다. 양돈업계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악취 문제 등에는 소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강창훈 / 애월읍 고성2리 이장> 양돈 악취에 시달리는 와중에 도민이라는 이유로 비싸게 사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가 제주에서 육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 반입되는 게 마땅하다. 실제 악취 민원은 2013년 300여 건에서 지난해 두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230건을 넘었습니다. 돼지를 키우면서 냄새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다고 해도 줄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노력이 농가 내부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경용 / OO농장 대표 > 분뇨를 고액분리해서 뇨 부분만 가지고 액비를 만들어서 다시 돈사로 집어 넣어 순환시킵니다. 깨끗하니까 냄새 발생도 적어지고... <스탠드업> "액비 색이 커피색깔에 가깝습니다. 청소용으로 재활용도 가능한 수준인데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있는 만큼, 농가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농가는 분뇨 자체처리 시스템을 갖춰 하루 100톤 정도를 액비 또는 퇴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분뇨가 원활하게 처리되다 보니 악취도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 김태우 / OO축산 대표 > 도내 양돈사업이 혐오시설로 전락해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돼지 생산에 도움될 수 있는 선진국형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당국도 양돈농가에 시설을 지원하기 보다는 악취를 줄이는 자구 노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세웠습니다. < 정봉훈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환경담당 > 도 방침은 현 체제 유지입니다. (양돈장이) 더 증가되고 않고. 소득 측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으나 환경과의 조화. 앞으로는 /// 청정지역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청정이 더 중요하다. 제주 양돈업계가 지난해 기록한 조수익은 4천억 원, 농가당 13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클로징> "축산분뇨와 악취 문제. 앞선 사례들을 보면 어쩌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양돈업계가 그동안 제주 경제를 키워왔다면, 이제는 제주 환경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카메라 포커스입니다."
  • 2017.07.27(목)  |  조승원
  • 4·3 인천형무소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 제주 4.3도민연대가 4.3 당시 인천형무소에 수형됐던 40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진행했던 실태조사와 이들의 실제 증언을 모아 담은 '4.3 당시 우리는 군사재판조차 받지 못했다'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4.3도민연대는 이번 자료집에 대부분 행방불명자로 상태로 수형인 명부에만 등재돼 있는 수형희생자 2천 530명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책>
  • 2017.07.27(목)  |  나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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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대 장학재단 이사장, 폭행 혐의 검찰 송치
  •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30일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93살 이 모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수천억 규모의 개인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으로 지난 2009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청와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주지검은 이 씨가 이외에도 3건의 사건에 연루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고 있어 사건을 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 2017.07.27(목)  |  나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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