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감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모 파출소 소속 A경감은
지난 15일,
점심식사 중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로 돌아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경감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프닝 : 이경주>
"만약 정부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등급을 정한다면 어떨까요?
1급, 2급, 3급...
이렇게 등급이 정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인데요.
개인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데
오히려 이 등급 때문에 소외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메라포커스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뇌병변을 앓고 있는 정철현씨.
남들보다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합니다.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는 700여m.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지만
철현씨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가파른 경사와 울퉁불퉁한 인도까지,
출근길은 장애물의 연속입니다.
<인터뷰 : 정철현/서귀포시 동홍동>
"인도가 꺼지고 경사진 부분이 있어서
비오고 겨울에 미끄러지면 위험하거든요.
제가 버릇처럼 땅을 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숨이 차오르고,
버스 계단은 높은 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인터뷰 : 정철현>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이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이용이 안 되죠. (가끔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을텐데...)
등급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
**수퍼체인지**
알고 있어요. 어디를 간다는 것은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버스가 데려다 주는 정도만..."
활동보조인이나 장애인 콜택시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1, 2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제공됩니다.
철현씨는 장애 3급.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도, 급한 일이 생겨도
장애등급이라는 벽에 부딪혀 도움을 받으 수 없는 것입니다.
<인터뷰 : 정철현>
"등급제가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할 때는
수치상이나 행정 편의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등급제 때문에 정작 받아야 할//
**수퍼체인지**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폐성 장애 1급인 준용씨의 일상은 엄마가 늘 함께합니다.
밥과 반찬은 숟가락에 함께 얹어 줘야 하고,
씻는 일 역시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 강봉신/고준용씨 어머니>
"정말 갈 곳이 없죠. 엄마가 데리고 있을 수밖에...
저 같은 경우는 준용이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저 아이는 내가 안고 가야 할 아이라고//
**수퍼체인지**
생각해서 큰마음 먹고 모든 것을 다 접고..."
어느새 엄마의 키를 훌쩍 넘긴 자랑스러운 아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앞날이 더 걱정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가족 외에 준용 씨를 돌봐줄 곳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 대다수가 중증장애인이지만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애 등급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활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 강봉신/준용군 어머니>
"우리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혼자 지낼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항상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수퍼체인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장애인 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 등급을 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장애 유형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재훈/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비스지원팀장>
"단순한 의학적 기준으로 등급이 정해지고 그것으로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하는 활동보조서비스나
바우처를 이용할 때도 조건에 맞는 사람만 가능하고//
**수퍼체인지**
그 외 장애 3, 4급인 사람들은 전혀 받지 못하는 거죠."
현재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인 등급을 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정부가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판단 외에 장애인의 사회적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석봉/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정부에서는 중증, 경증으로 나누겠다는 것인데
사실 중증 경증으로 나누더라도 급수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 특성, 유형에//
**수퍼체인지**
맞게 제도적, 정책적 변화를 주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장애가 장애가 되어버린,
그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을 받는 사람들.
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손을,
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발이 돼주기 위해서는
이들을 단순히 배려, 도움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함께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인터뷰 : 정철현>
"현실 속에 장애인도 분명히 존재해야 하고
어떤 정책을 만들 때도 같이 살아가는 사회라면
그 사람들의 이익도 분명히 같이 생각돼야 한다고//
**수퍼체인지**
생각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 : 강봉신/고준용氏 어머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지르는 아이가 있더라도
저런 특성이 있는 것이구나... 곱게 봐줬으면 해요.
그래서 같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포커스입니다.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곡우인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밤사이 제주지역 미세먼지 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오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19도, 서귀포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지도 확인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지도에서는 내 위치 확인은 물론
실시간 교통상황 CCTV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제주지역 CCTV만 볼 수 없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들이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김기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눈에 띕니다.
<스탠드>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처럼 실시간 도로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 영상이 제공됩니다.
컴퓨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가
각 지자체 교통정보센터 등과 협의를 맺어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서울에만 100개가 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 정체 현황이나 결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제주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이주인/ 관광객 (서울특별시)>
"서울에서는 네이버나 지도 인터넷에서 CCTV 환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것 같아서
*수퍼체인지*
지원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물론 제주에서도 교통정보제공을 위한
CCTV가 운영되는 상황.
설치 지역도 다양한데다
다른지방과 비교해 해상도도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지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일까.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제주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정보에서
빠져있었다는 것이 이들 포털사이트의 입장입니다.
<싱크: 포털사이트 관계자>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서 그쪽에서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받아오다
*수퍼체인지*
보니까 빠져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의주신 것 덕분에 다시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국토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포털사이트에서도 이를 서비스 하지 않는 것 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부창완/ 道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그런 시스템이 지금 뭐 국토부에 계속 가니까 다음 주에 갈 계획이 있거든요. 가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유독 제주에서만 제공되지 않고 있는
포털사이트 교통CCTV 서비스.
<클로징>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주지역은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미세먼지농도가 평소보다 무려 7배 이상 올라
대기질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로인해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보건당국에서는 도민들에게 외출자제까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랑곳 하지 않고
야외수업이 평소대로 진행됐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한라산이 미세먼지에
뒤덮여 뿌옇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최고 316마이크로그램.
평소보다 7배 이상 먼지 농도가 짙었습니다.
이로인해 오늘 제주지방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터뷰 : 현성수/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야외수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메뉴얼에도
미세먼지 8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
야외수업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날씨 속에
초등학교에서 버젓이 야외활동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메뉴얼마저 무시하면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 학부모>
"오늘 혹시나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미세먼지에 대해) 별 생각 없으시고 하늘이 파랗고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관심을
-----------수퍼체인지--------
안 갖고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는거죠."
학교측은
체육관이 꽉 차 있어 어쩔 수 없이 야외수업을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학교 관계자>
"오늘 아침에 교내 메시지 다 발송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날씨도 좀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체육관 속에서 다른 행사해버리니까 나왔거든요.)"
교육청도
미세먼지 예보등급에 따른 메뉴얼을 준수해달라고
학교에 요청고 있지만
수업 진행 여부는 각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전화 인터뷰 :교육청 관계자 >
메뉴얼에 단축수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있지만, 이거는 100%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습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만큼 더욱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교량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 2명이 추가로 입건되는 등
현재까지 전·현직 공무원 4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수사의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량공사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각각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현직 공무원 2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다이어리 등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숙직하고 나서 샤워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3명인가 있더라고요. 컴퓨터 백업해서 바로 데리고 나가버리니까.
-----수퍼체인지-----
(무슨일이냐고) 이야기도 못해봤죠.”
### C.G IN
검찰은 하천 교량비리 수사와 관련해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C.G OUT
다만, 수사과정에서
전직 제주시 고위 공무원이자
현재 건설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 모씨도
최근 추가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교량공사 비리와 관련해
모두 7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 입건자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이 무려 4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 C.G IN
이들 모두 지난 2013년을 전후로
하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부서의 상사와 부하직원이자
전임자와 후임자들이었습니다.
### C.G OUT
때문에 공직사회는
검찰이 2013년 어간에 있었던
교량공사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혹시나 추가 입건자가 나오지는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싱크 : 제주도 관계자>
“가장 어려운게 저녁식사를 자르는건데 진짜 독한마음 안 먹으면 인간적으로 잘라야 하니까. 그런거는 있다고 봐야지.”
검찰이 교량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며
사법처리되는 대상도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과연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황사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어도
황사가 관측된 것은 올봄 들어 처음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8배까지 치솟으며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이 됐었는데요.
황사는 내일 새벽쯤 걷히겠지만
미세먼지는 오전까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지는 내일 내리는 비로 씻겨나가겠습니다.
오전에 남동부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전지역에 내리겠고
강우량은 5에서 10mm정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며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 선선할 텐데요.
자세한 날씨정보는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북부지역>
북부지역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18도로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역>
남부지역은 오전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비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그밖에 지역날씹니다.
<동부지역>
동부지역도 오전부터 비가 내리며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아침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기온은 18도를 보이며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지역>
서부지역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예보됐고요.
대정읍의 낮기온 16도 고산과 한림읍 17도로
다소 서늘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산간지역>
산간지역도 봄비가 촉촉이 적시겠습니다.
아침최저기온 6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도서지역>
도서지역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해상날씨>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오후에 2.5미터로 높아지겠습니다.
<주간날씨>
모레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날씨 속에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거나 조금 웃돌겠습니다.
<일출일몰>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5시 58분
해지는 시각은 7시 8분입니다.
제주의 날씨 정보는 디지털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대가 5년 만에
직선제로 총장을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직선제에 부정적인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각 정당별 대선 캠프와 총장 선출 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정치권까지 끌어들인 것 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대학교 상당수 교수들이 차기 총장 후보 선출방법으로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in
제주대 교수회가 지난달 27일부터 16일 간
전체 교수 594명을 대상으로
총장 선출 방식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현행 간선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out
cg-in
원하는 총장 선출 방식으론 응답자의 73%가
교수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선택했고
간선제를 유지하더라도 이전보다 구성원이
대폭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습니다.
cg-out
지난 2012년 전체 교직원 투표로 간선제를 선택했던 제주대는
5년 만에 사실상 직선제 부활에 무게를 두는 분위깁니다.
[녹취 고성보 / 제주대 교수회장 ]
" "
제주대 교수회는 다음달 대선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총장 선출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선거 과열 등 직선제 전환에 부정적인
교육부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제주대로서는
다음달 실시될 조기 대선 결과에 기대는 모양샙니다.
제주대는 전국 국공립 대학들과 공동으로
각 정당 대선 캠프와 총장 선출 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협약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 등 일부 정당에서
이들 대학 요구에 수용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전국 거점국립대학 중 가장 먼저
총장 선거를 실시하는 제주대학교
대학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 방식의 변화를 원하면서
조기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도민들은 2천 5백명으로 추정됩니다.
수형인 생존자들이 약 70년 만에 당시 판결은
무효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내년 아흔을 바라보는 부원휴 할아버지.
1948년, 20살 나이에
인천 소년 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형무소에서의 고통의 나날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씽크:부원휴(89세)/4·3 수형인>
"군 막사로 가서 지독하게 전기 고문도 받고
쓰러지면 양동이로 물을 들이붓고.."
93살의 현우룡 할아버지는
1949년 육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이적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대구와 부산 마산 형무소 등을 옮기며
무려 7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겪었습니다.
<씽크:현우룡(93세)/수형인>
"두드려 맞아서 지금까지 골병들어
잘 걷지도 못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당했는가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사재판에 의해 수감된
제주도민은 2천 5백여 명.
이 가운데 수형인 생존자들이
평생의 한을 풀고자 법원에 모였습니다.
당시 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섭니다.
<씽크:임문철/4.3 도민연대 고문>
"초법적인 군사적인 명령에 의해 벌어진
4·3 당시 군법회의야 말로 초사법적 국가범죄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들은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열렸던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와 이적 혐의 등으로
1년에서 많게는 2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돼
군경에 의해 자백을 강요받고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도 수형인들의
진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법회의는 판결문도 작성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무시한
유죄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완익/재심 청구인단 변호사>
"재판이 있었는지, 재판이란 외관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헌법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가 필요했는데
절차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 자체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약 70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수형인 재심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사안별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낸
수형인 생존자들은 하루빨리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