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경찰청 소속 행정관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행정관은
어젯밤(29)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행정관을 징계조치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시내 주요 도로 82개 노선 108개 지점에서
도로교통량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도로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 대수를 시간별, 차종별, 방향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주시는 도로교통량 조사결과를
도로 정비 우선순위와 혼잡상태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조사에서는
노형동 도로교통공단 앞 부근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동거부부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합동결혼식이 내일(15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예식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결혼식에서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그동안 결혼식을 미뤄온
다문화가정과 저소득 가정 동거부부 15쌍이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주례는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이 맡게 되며
대한미용사 제주시협의회 등 제주시 지역 기관 단체 들의
후원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제주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30년째 주최하고 있으며
모두 522쌍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제주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겠고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20도, 서귀포 22도로
어제보다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낮까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남쪽먼바다에서 최고 4미터로 일다
점차 나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제주지방은 비 소식없이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새벽 3시 10분 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포구에서
19살 권 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권 씨 등 함께 타고 있던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포구 경계석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를 매입하려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학교법인 이사장 A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회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브로커인 49살 C씨에게는 징역 3년 5월에 추징금 8억 7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재산을 관리해야 할 이사장이
사익을 위해 학교부지를 매각하려던 것은 학교 존립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제 골프장보다 재산세 부과 비율이 너무 높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인데
소송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부과된 지방세 73억 2천여 만원 가운데
9억 1천 200만원을 깎아 달라는 것입니다.
재산세 부과 비율이 비회원제 골프장보다 지나치게 높다는게 이유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은
테디벨리와 나인브릿지, 블랙스톤 등 모두 9군데.
<브릿지:최형석 기자>
이들 회원제 골프장들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4%로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대중골프장보다 최소 10배 많습니다.
때문에 이들 골프장들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이번 소송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에서도 지방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본격적인 소송에 대비해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지방세 소송팀을 구성하고 대응 논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
"헌법에 의거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과 근거는 지방세법상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하더라도
얻게되는 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회원제 골프장들에 대해 제주특별법 특례를 근거로
재산세를 4%에서 3%로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제 골프장들의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이를 근거로 위헌심판청구와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회원제 골프장들의 주장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구좌읍 동복리에 들어서는 신규 자원화시설 처리능력이
당초 예상보다
두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자칫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들어설 신규 자원화시설 부지입니다.
20만 제곱미터 면적에 소각장과 매립장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최근
이곳 자원화시설에 대한 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소각장은 하루 500톤,
매립장 처리능력은 459만 세제곱미터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각장 규모는
회천보다 세배나 많은 것이며,
매립장 처리능력은
당초 예상치인 200만 세제곱미터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제주도는
확장된 자원화시설 용역안을 토대로
오는 2016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용역 결과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정부로부터 국비를 얼마나 지원받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자원화시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3천 400억원.
하지만 정부 심사에서
600억원이 삭감된 2천 800억원 규모로 조정됐습니다.
레스토랑과 같은 일부 편의시설의 경우
사업성이 낮아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지만
사업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반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씽크:제주시 관계자>
"일부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 소각장 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없다는 논리라서 KDI가 예산을 자른 것이다. 그게 역할이니까.."
어렵사리 유치한 동복 자원화시설이지만
정작 국비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이틀간 제주지방에 200밀리미터의 가까운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은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어제부터 윗세오름에 179,
성산포지역에도 153.9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중산간 지역에는 안개 끼는 곳이 많아
차량운행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까지 떨어지겠으며
낮 최고기온도 22도에 머물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오프닝>
태풍이 물러가면서
오늘 밤새 찬공기가 몰려오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급 강하하면서
내일 아침은 꽤나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제주시와 성산포지역이
15도까지 떨어질텐데요.
여기다 내일 낮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에 신경쓰셔야겠고요.
한낮에도 20도선을 오르내리면서
종일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날은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걸리지 않도록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구름모습>
태풍 봉퐁은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하다 내일 낮에는 소멸되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북부지역>
북부지역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애월의 아침최저기온은
1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역>
남부지역도 하늘은 맑겠는데요.
내일 서귀포의 아침기온 16도,
낮기온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동부지역>
동부지역 모처럼 쾌청하겠습니다.
아침에는 15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서부지역>
서부지역 맑겠지만
내일 낮까지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산간지역>
밤사이 산간에는 안개끼는 곳이 있어
차량운행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기온 9도, 낮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도서지역>
도서지역도 내일까지는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19도에서 22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날씨>
해상의 풍랑특보는 유지되고 있고요.
내일까지 최고 5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골프장날씨>
도내 골프장에서도 내일은 날이 좋겠는데요.
바람이 강하다는 점은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주간날씨>
당분간 비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조금씩 더 떨어지겠습니다.
<생활지수>
내일 집을 나설때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부터는 맑은 날이 계속돼
세차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일출일몰>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7분,
해 지는 시각은 저녁 6시 2분 입니다.
날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