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경찰청 소속 행정관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행정관은
어젯밤(29)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행정관을 징계조치할 예정입니다.
오늘(25일) 새벽 6시 40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생활관 건물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던
하도급 업체 인부 48살 김 모씨가
출동한 경찰과 119에 의해 50여 분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임금을 받지 못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대륜119센터>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창식 전 교육감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사 등 9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사법처리 대상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 전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선거에 사용할 자금 1억 4천여 만원을
자원봉사자의 차명계좌에 넣어 사용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2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방훈 전 제주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남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자신의 사진과 슬로건이 담긴 초청장 3만 6천여 장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해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개소식에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전 시장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됐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물론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와 신고의 의무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학교와 경찰, 보호기관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와
신고의 의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의 핵심은
##### c.g in #######
우선 가해자는 정도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상습범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의 1/2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도 강화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도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c.g out #######
<인터뷰:김종범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의심만 되는 경우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 가능하도록 됐다."
이와함께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나가야 하며,
피해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격리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이제 곧 시행될 아동학대 특례법은 지난해 의붓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경북 칠곡 계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기관의 종류와 인력 부족이 심각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녹취:이성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
"응급상황 발생해서 보호하려고 해도 일시쉼터 외에는 양육시설은 바로 입소가 힘든 상황이고 시설도 많지 않다."
또 처벌 이전에 또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녹취:김장영 제주도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장>
"처벌을 원하지도 문제 삼지 않고 있음에도 법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고통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마련된 특례법.
시행 초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제도 발굴과 함께
학교와 경찰, 보호기관 등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오늘(25일) 오후 2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일주도로에서
72살 김 모 할아버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할아버지가 숨지고
앞 차를 운전하던 73살 김 모할아버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읽은 책을 서로 바꿔 읽는
도서무료교환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내일(26일)까지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가정에서 읽었던 책을
행사장에 비치된 1천 500여 권 가운데
희망하는 책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진행된 도서무료교환시장은
책 읽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강성균.손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학생들의 교육지원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해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은 720여 명으로
지난해 560여 명보다 29% 늘었습니다.
<오프닝>
태풍이 지난 뒤 가을이 더 깊어진 듯 합니다.
하늘이 한층 더 높고 푸르러 보였는데요.
이렇게 가을철의 맑은 날씨를 추청이라고 합니다.
내일도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이 추청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걸칠 수 있는 겉옷을
챙기고 다니는편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9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아
아침공기가 제법 차갑게 느껴지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예년 이맘 때 가을답게 선선하겠지만
서귀포시에서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차에 잘 대비하셔서
감기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름모습>
제주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다소 끼어습니다.
내일은 동해 북부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북부지역>
북부지역 오후에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건입동의 낮기온 24도,
그밖에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역>
남부지역은 내일 낮에는
예년기온을 약간씩 웃돌겠습니다.
서귀포와 중문 27도 예상됩니다.
<동부지역>
동부지역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한낮에 25도 내외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서부지역>
서부지역의 하늘도 오후에는 쾌청하겠습니다.
아침기온 20도에서 낮기온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산간지역>
산간지역 오후들며 맑아지겠습니다.
중산간지역은 한낮에도 20도를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도서지역>
도서지역에서도 가을답게 선선하겠습니다.
낮동안 2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해상날씨>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미터의 높이로 일겠습니다.
<골프장날씨>
도내 골프장 오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라운딩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간날씨>
당분간 비소식 없이 구름만 끼겠고요.
예년 이맘 때 전형적인 가을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생활지수>
내일 맑은 날씨 속에 외출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세차와 빨래지수도 높겠습니다.
<일출일몰>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4분,
해 지는 시각은 저녁 6시 26분 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폐사축 폐수가
도로까지 흘러 넘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낡은 폐사축 처리시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영세농가의 폐사축 처리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돼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지도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사축을 처리하며 발생한 폐수가 흘러넘쳤던
제주시의 한 농가.
사고가 발생한지 하루가 지났지만
매스꺼운 냄새가 여전히 진동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사용한 폐사축 처리시설은
잔뜩 녹이 슬었습니다.
그동안 고치며 사용하기를 반복했던 농가는
기계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씽크 : 농가>
"현대화 시설이라도 많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지원도 안 되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서
수리도 빨리 못 한다."
이처럼 영세농가의 폐사축 처리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언제든지 이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를 지도점검하는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점검 하도록 돼 있는 규정마저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씽크 : 제주시 관계자>
"폐사축 처리시설로 등록되면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 어렵다.
농가들도 외부인 출입을 싫어하고,
<수퍼체인지>
점검을 자주 나가야 하는데 이런 이유로 꺼려지는 게 있다."
농가들도 그동안
지도점검이나 단속은 없었다고 합니다.
<씽크 : 농가>
북제주군이었을 때는 잘했는데
그 이후에는 뜸뜸히 나도 모르게 왔다갔나 보다.
농가를 폐기물처리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하겠다는 행정당국.
문제가 발생한 뒤 나서는 게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관리로 예방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역할입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