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대응팀 왜 있나?…"민원 처리, 여전히 담임 몫"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8.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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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민원 대응팀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 4명 중 1명은
민원 대응팀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여전히 담임 교사들이 학교 민원을 떠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학교에서 숨진
중학교 담임 교사는
올 초부터 잦은 민원에 시달려왔습니다.

학교 민원대응팀 그리고 교육청 통합대응팀이 있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각 학교에
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을 설치했습니다.

학교 민원을
담당 교사가 아닌 학교장이 응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민원 대응팀은
교권 보호 대책으로
학교 현장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주 교원 1천 57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25%는
민원 대응팀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민원 대응팀이 있어도 23%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그리고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게 주된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보고는 하지만
결국 교사가 처리해야 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기타의견도 있었습니다.

민원 처리를
담임 교사나 업무 담당자가 맡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관리자나
민원대응팀이라고 답한 비율 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현경윤 전교조 제주지부장>
"분쟁 전문가나 상담 전문가 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민원 대응팀에 배치돼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여전히 문서상의 대책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교육청이 교권 보호 핵심 대책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 원칙을 밝혔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교원이 30%를 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 그래픽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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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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