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어를 양식하면서
1급 발암물질이자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 온
업자들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익만 추구한 이기적인 영업 행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정 제주에서 난 수산물의 이미지를 통해
국민 횟감으로 자리잡은 제주 광어.
온 국민이 먹는 음식이기에
식품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광어 양식업자들은
단지 값이 싸고 살충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주로 플라스틱 제조때 사용되는
1급 발암물질이자 유해화학물질입니다.
<싱크 : 양식장 관계자>
"공업용은 원래 쓰지 말아야 되고, 쓰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효과도 좋고, 생산비면에서도 좋고."
법원이 이같은 비양심 양식업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광어 양식과정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C.G IN
양식업자들과 해당 수산법인,
포르말린 공급업체 대표와 판매자, 운반책에게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C.G OUT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공업용 포르말린은 21만 리터에 이릅니다.
광어 200만 마리 정도를 출하할 수 있는 양입니다.
### C.G IN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값이 싸고 살충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공업용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들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C.G OUT
제주의 특산물로
일류 상품으로 자랑해 온 제주광어.
<클로징>
"이번 법원의 판결이
잊을만 하면 되풀이 되고 있는 불량식품 제조를 근절하고
식품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최근 이주민 등의 영향으로
제주에 장애 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특수 교실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장애학생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cg-in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등록된
장애 학생은 올들어 천4백명을 넘어 지난해보다 85명이 증가했습니다.
중기학생 배치계획은 천3백40여명을 예상했지만
이보다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cg-out
장애학생이 크게 늘어난데는 최근 제주 유입 인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늘어난 장애 학생의 25%가 제주에 이주한 가정의 자녀들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강정림 / 제주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보면 22명의 유입인구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되면서 증가하기도 했고요."
교육당국은 장애 학생 증가 요인으로 과거에는 장애로 보지 않던 정서불안이 자폐증으로 일부 분류되는 등
최근들어 많은 증상들을 장애로 분류하는 추세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늘고 있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입니다.
장애학생들은 일반 교실 뿐만 아니라
특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교실이 필요합니다.
장애학생을 위해 오현고등학교에 한개의 특수학급이 신설되는 등 올들어 8개의 특수학급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뷰 강정림 / 제주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동북지역에 사립고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특수학급이 없었는데 다행히도 올해 오현고등학교에 한 학급 신설했고
더불어 내년에 대기고에서도 한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일부 특성화고에서만 이뤄지던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이
일반고에서도 확대 운영됩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공간 부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배정을 받기가 어렵고 특수학급에 배정된 학생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cg-in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가운데
과밀학급이 운영되는 학교가 25%를 넘습니다.
cg-out
이 밖에도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사 정원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빠르게 늘어나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행정과 경찰이 도내 게스트하우스를
합동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1년내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음주파티 등 1회 이상
112신고가 접수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경찰은 이 곳에
범죄예방진단팀을 투입해
게스트하우스별 환경, 시설, 운영자의 관리실태에 따라
일종의 안전 등급을 지정한 뒤
등급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과 순찰을 강화합니다.
특히,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긴급조치를 의미하는 '112 코드1'을 발령해
초기현장 대응 단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양식업을 하면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구입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식업자 68살 좌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양식업자 3명과 포르말린 운반업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포르말인 판매업체 직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살충 효가가 좋다는 이유로 공업용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이익만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확대 운영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오현고등학교에 한 학급을 신설하고
유치원 한 학급과
초등학교 4개 학급, 중학교 2개 학급 등
7개 특수학급을 증설 운영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특수학급 지원 내실화를 위해
순회교사 13명과 치료사 6명 등 23명의 인력을 배치합니다.
봄의 전령 개나리가
다음달 16일 제주에서 처음 꽃을 피울 전망입니다.
민간기상업체 153웨더에 따르면
올해 개나리는 다음달 16일 제주에서 개화하기 시작해
남부지방에 18일부터 25일 사이,
중부지방 다음달 27일에서 4월 1일 사이,
경기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은
4월 4일 이후에 개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같은 개화시기는
작년보다 6일, 평년 보다 하루 늦은 것입니다.
진달래는
다음달 19일 제주를 시작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해
다음달 23일 이후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제주여행지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홀로 여행객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제주도에서 6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실제론 이용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문수희 기잡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단말기.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만 누르면
소지자의 위치와 영상 정보가 112신고센터로 전송돼
경찰의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합니다.
6년 전 여름,
제주 올레길을 걷던 40대 여성 피살 사건 이후
'나홀로여행객'의 안전대책으로 등장한
'제주여행지킴이'입니다.
제주공항과 제주항, 서귀포 올레안내센터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지킴이를 모르는 관광객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 관광객>
"전혀 몰랐다...있는 줄 알았으면 당연히 대여하고 사용했다."
<인터뷰 : 관광객>
"지금 처음 들어요. 있는 줄 알았다면 사용했죠."
실제로 지난 일년 동안
제주여행지킴이 단말기를 이용한 관광객은 천 이백여 명,
하루 평균 4명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단말기 댓수도 태부족입니다.
6년전 여행지킴이 단말기 대여 서비스를
처음 실시하며 구축한 단말기는 모두 3백 대.
하지만 이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현재 사용 가능한 단말기는 1백 여대에 불과합니다.
제주도는 또 다시 20대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여행지킴이 활용을 적극 홍보해
사고 재발을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사례처럼
이번에도 말 뿐인 대책이 되는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수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줍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설 연휴,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4천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주운 시민이 돈 가방을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성복 씨는 지난 설 연휴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임 씨가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돈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임 씨는 손수레에 있던 자신의 짐을 차로 옮기던 중,
여행용 가방만 옮기고
정작 돈이 든 가방은 챙기지 않은 겁니다.
임 씨의 가방 안에는
자그마치 현금 4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2 시간 후, 임 씨는 자신에게
돈 가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돈을 찾을 길이 없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인터뷰: 임성복 / 제주시 애월읍>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슴이 떨리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공항 분실물센터에서
임 씨의 가방을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은 겁니다.
임 씨의 가방을 주운 사람은 조혜진 씨.
조 씨는 자신의 차를 주차하던 중,
손수레에 있던 가방을 확인하고
습득한 가방을 분실물센터로 갖다 준 겁니다.
<인터뷰: 조혜진 / 분실물 습득자>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카트가 있어서 카트를 치우려고 보니까
크로스백이 카트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핸드폰이 있나 확인하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 수퍼 체인지///
핸드폰은 없고 비행기 표, 영수증, 현금이 있어서 분실물센터로 갔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린 채
주운 가방을 주인에게 돌려준 조혜진 씨.
조 씨는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혜진 / 분실물 습득자>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4천만 원이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뻐하고
//// 수퍼 체인지 ///
남의 것은 손대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만으로도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각박한 세상, 올곧은 조 씨의 양심이
훈훈한 감동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고민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