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다음달부터
교원 개인 전화 번호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민원 대응팀 기능과
법률지원 강화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시행합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 교사는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라며
앞으로 학교 민원의
교원 개인 응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중학교 교사 사망 사고 3개월 만에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원 개인이 민원을 응대하는 걸 차단하겠다는게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민원 대응 주체를
학교와 교육청 민원 대응팀으로 하고

직무 범위를 넘어서거나 교육활동과 관련된
보복성 민원이 두차례 이상 제기되는
특이 민원을 전담할
전문가를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명 뿐인
교권 담당 변호사를 확대해
교원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확보해
교내 민원 상담실 공간 조성과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신설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제주도교육감>
"교원이 교육 활동 관련 사안으로 경찰·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비율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개인의 연락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안심번호 개편,
그리고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교원 상당수가
개인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교육감은
'교원은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라면서'
번호를 줄 필요가 없고
학부모도 과도한 민원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광수/제주도교육감>
"제가 오늘 아주 작정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발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만 시킵시다.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거든요. 애 약을 왜 선생님이 먹여야 하고 애가 늦는다 애가 아프다 이런 걸 어떻게 선생님이 30명 되는 아이들을 다 (케어합니까.)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을
확실히 구분해 줘야 해요."



한편 교원단체는
개인 연락처 비공개 원칙은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발표된 정책들도
이전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현경윤 전교조 제주지부장>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도 다른 대안이 뭔가 제시되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연락처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이 서로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교원들이 요구했던
중고교 전담 플랫폼 개발은
예산 문제로 이번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고
민원 관련 교원과
학부모를 분리하도록 내용의 제도 개선은
국회 입법을 기다리자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교원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정책도
오히려 교원 업무를 가중시키는 꼴이라며
전담 상담 인력을 배치하는게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