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수)  |  김경임
<김경임 기자> "제주 하면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깨끗한 자연 환경입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중산간 곳곳이 누군가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전 시간, 서귀포시 1100도로 일대. 공공 근로자들이 집게를 든 채 쓰레기 수거 작업에 한창입니다. 도로변은 물론 수풀 속까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공공 근로자> "한 7 ~ 8봉지 나왔을 것 같네. (언제부터 하셨는데 그만큼 나왔어요?) 8시부터. (8시부터요? 지금 한 2시간 밖에 안 됐네요?) 아이, 한 트럭 나올 때도 있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공공 근로자> "뭐 도시락도 있고 별게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뭐라고 딱 (정해서) 칭할 수가 없어요. 근거를 잡으려고 거기(쓰레기 더미)를 막 쑤시고 했는데도 근거 없이. 아주 전문가들이야 버리는 사람들이." 중산간 도로 일대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는 동안 곳곳에서 쓰레기 더미가 발견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누군가 몰래 버리고 간 겁니다. <김경임 기자> "차를 타고 오는 길가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각종 가전제품들이 버려져 있고 이 쪽으로 보시면 생활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숲길을 따라 도착한 고근산 일대.(서호동) 풀밭에 쌓여 있는 마대 자루가 눈에 띕니다. 자루를 열자 스티로폼과 타일 등 각종 건축 자재가 부서져 나옵니다. 한 쪽에는 페인트통이 나뒹굴고 주위로는 불을 피웠던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김경임 기자> "지난달 이 곳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에 담뱃불이 옮겨 붙으면서 실제 화재로 이어졌는데요. 주변 나무에는 아직도 불이 났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제주의 오름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포장된 도로를 벗어나 5분 정도 들어가자 공사 과정에서 떼어낸 듯한 문짝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유리창도 깨져 있어 위험해보입니다. 이 곳에서 버려진 문짝이 발견된 건 2주 전. 근처를 지나던 주민이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양영자 / 주민> "굉장히 언짢죠. 우리 동네 분들은 쓰레기를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버리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산에." 인적이 드문 또다른 산 속.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무성히 자란 수풀 사이로 덩그러니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가전 제품부터 매트리스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언제 버려진 건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폐기물을 몰래 버릴 경우 발견하는 것 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홍용기 / 구좌읍 송당리장> "(쓰레기를) 숨겨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와서 어떤 수풀 속이라든가 이런 부근에 와서 쓰레기를 숨겨버려요 아예 숨겨버리면 이거는 다른 사람 눈에 안 띄면 수백 년 가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몇 십 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수거도 못할 정도로…." 산간 지역 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단 투기의 표적이 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한적한 도로 옆 임야에 각종 폐기물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소파부터 침대, 폐타이어까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불법 투기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은 무용지물입니다. 근처의 농로 진입로 양 옆에는 마대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수십 개의 마대 자루에는 건축 폐기물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읍에서는 무단 투기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CCTV가 없고 폐기물의 양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아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주에서 처리되고 있는 방치 폐기물은 약 1천여 톤. 발견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한다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의 비양심으로 무단 투기된 폐기물과의 숨바꼭질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김경임 기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몰래 버린 폐기물에 제주 자연이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카메라포커스
KCTV News7
05:02
  • [카메라포커스] 생명 구하는 '자동제세동기' 관리 엉망
  • 지난 2014년 2월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16살 박 모 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박 군을 구한건 자동제세동기. <이해진 / 대정고등학교 보건교사> "환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옆에 있는 학생에게 제세동기를 가지고 오도록 알린 후 제세동기를 사용해 즉시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김미애 / 제주소방교육대 소방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생존율이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하고 거기에 자동심장충격기까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생존율이 8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덕분에 박군은 소중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제주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2천 132대. 인구당 설치율이 전국 1위입니다. 대합실과 대규모 아파트, 운동장 등 설치 의무 장소를 비롯해 설치가 권장되는 학교와 숙박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자동 제세동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최근 이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도내 곳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보건복지부앱을 따라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제주시내 한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김수연 기자> "앱을 따라와봤는데 이곳에는 엉뚱하게도 변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고승진 / 제주시 일도동> "문제 있죠. 그게 있으면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만약 앱을 보고 찾아왔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 자동제세동기가 아예 없어진 곳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자> "원래 여기가 주민센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여기는 없고…." 주민들은 위급 상황시 인근 동사무소에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하라는 안내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김혜자 / 제주시 삼도동> "그때 거기 가서 있다고는 했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져올 일도 없고 난 신경 쓰지 않았지. 누가 다리 아파서 뛰어갑니까? 겁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이에 뛰어가다 보면 119 벌써 와 버릴 텐데…." 여전히 기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도민> "(자동제세동기 뭔지 아세요?) 안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세요?) 몰라. <도민>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 않았는데…. <도민> (심장충격기) 네? " 행정에서 관리하는 자동제세동기 상태는 어떨까. 기계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장비가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공공운동장에 설치된 제세동기는 건물 문이 굳게 잠겨 있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 관리자>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이 알아서 사용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기관인 특급호텔 카지노 역시 안전불감증이 만연합니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고, 기계 전원은 아예 켜지지도 않습니다. 관리자들은 설치가 의무사항인지도 모릅니다. 배터리를 살펴보니 제조날짜가 2011년입니다. 유효기간을 4년 이상 넘긴 겁니다. 패드 역시 유효기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호텔 관계자>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할 그런 업종은 아닌데 (점검을 따로 하는 팀은 없나요?) 점검을 저희가 아직은 못해봤어요. 여기에 좀 문외한이어서…." 도내 대학시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 역시 대부분의 장비가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경고등도 방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관리가 안된 제품을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강순민 /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젤인데 이 젤이 유효기간 중에 잘못하다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굳어버리면 딱딱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환자의 몸에 부착할 수가 없어요." 관련법에 따르면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기관에서는 월 1회씩 시설을 점검하고, 소모품을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1회 보건소의 점검도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수연 기자>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심정지환자를 구하기 위해 출동한 건수는 3천 390여건이었습니다. 생존율은 9.7%였는데요. 심정지 환자에게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4분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제세동기 이런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그 기적은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 2019.09.19(목)  |  김수연
KCTV News7
05:29
  • [카메라포커스] 태풍이 남긴 해양쓰레기…제주바다 몸살
  • 태풍 링링이 제주를 강타하면서 각종 시설물과 농작물에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태풍은 이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도 남기고 갔는데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해마다 반복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태풍의 길목이었던 제주 서부지역. 거친 파도에 떠밀려 온 해조류 감태가 해안가를 온통 뒤덮었습니다. 새카만 감태 사이로 하얀 물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페트병, 폐어구 같은 해양쓰레기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쓰레기가 긴 띠를 이뤘습니다. 인부 몇몇이 주워담아봐도 그때 뿐입니다. 마대자루 수백개 분량의 감태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갔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시 바다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태풍이 남쪽에서 북상해 제주를 통과하면서 주로 산남지역에 해양쓰레기가 몰렸습니다. 법환포구 주변 해안도로에 마대자루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해안 산책로 곳곳에 마대자루가 쌓여 있습니다. 태풍 링링 때 떠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 건데요, 스티로폼 폐어구와 통나무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어촌계원 등 주민들이 수거한 해양 쓰레기만 약 5톤. <강행장 / 서귀포시 법환동> "이 쓰레기 바다에서 날아 온 거예요. 태풍만 왔다 하면 바다에서 남풍 불면 떠내려와요." <배경해 / 경기도 동두천시> "굉장히 심해요. 서 있기가 안 좋고 빨리 떠나고 싶을 정도로 안 좋아요. 쓰레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보존 가치가 높은 천연기념물도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가 있는 상모리 해안가에 발자국은 물에 잠겨 보이지 않고 각종 쓰레기만 둥둥 떠다닙니다. 큼지막한 냉장고부터 소파, 타이어 심지어 개집까지 해안가를 차지했습니다. <김주희 / 인천시 미추홀구> "3년 만에 왔는데 옛날에 비해서 쓰레기가 늘어난 것 같아요. 태풍 때문인지 몰라도 바다를 볼 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태풍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건 해양쓰레기만이 아닙니다. 큰 비가 내린 하천을 따라 각종 쓰레기가 바다로 몰려들며 해양쓰레기 양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조사에 따르면 육상에서 버려진 해양쓰레기가 57%로, 바다에서 떠밀려 온 것보다 많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외부 쓰레기와 도민들이 몰래 버린 폐기물이 맞물려 해양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봉종 / 안덕면 사계리> "의식이 있어야죠. 그거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버리는 사람들이 주의해야지." 제주 전역에 청정 바다지킴이가 투입돼 매일매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완전히 정화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석창 / 청정제주바다지킴이> "생활쓰레기가 많아요. 배에서 쓰다 남은 것들 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양쓰레기 수거에 이은 처리작업이 매끄럽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용담2동 집하장에 해양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태풍 이후 수거한 쓰레기가 그 위로 쌓이며 더 큰 산을 이룹니다. 수거해 온 해양쓰레기는 세척하고 건조한 뒤 처리해야 하는데 이곳은 보시다시피 여유 공간이 부족해 처리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에서는 해양쓰레기에 묻은 염분과 기계 고장 우려를 이유로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를 통한 처리단가는 톤당 40만 원 정도로 비싸서 일부 동지역에서는 올해분 예산이 이미 바닥났습니다. 결국 해양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한 채 그저 쌓아두고만 있는 겁니다. <장원철 /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광역 집하장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집하하는 게 아니고 분리 선별만 하고 집하장으로 가져가서 적재만 한다면 (개선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는 물론 태풍이 올 때면 해양쓰레기 문제가 반복되자, 제주도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부터 운반,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한꺼번에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활용 선별시설이나 해상 정화선 등에 대한 국비가 확보되지 않고, 집하장 현대화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기우 / 제주도 해양산업과장> "부지 활용이나 건축허가가 가능하면 현대화를 할 건데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라서 도유지나 국유지를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지난해에만 1만 2천여 톤, 처리비용으로는 64억 원이 들었습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제주도로서 태풍과 해양쓰레기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청정 제주바다지킴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수거 체계는 어느정도 갖춰진 만큼, 이제는 육상에서의 폐기물 관리와 함께 처리 작업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19.09.11(수)  |  조승원
KCTV News7
05:34
  • [카메라포커스] 국제관광지 맞나요?
  • <이정훈 기자> "올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 달 기준 1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9% 증가한 규몹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희룡 도정이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첫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관광객들의 행렬은 이른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도착했다는 기쁨도 잠시, 관광객들의 표정에선 어느새 불안감이 감돕니다. 숙소로 이동하려고 승강장을 찾았지만 버스 운행이 이미 끊겼기 때문입니다. <칭홍이 / 관광객 (중국)> "가장 불편한 것은 항공편이 늦게 도착하는데 버스 운행이 너무 일찍 끝나서 시간을 연장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에 실망한 관광객들은 어쩔 수 없이 택시 승강장으로 향합니다. <리민 / 관광객 (중국)>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서요. 택시비가 조금 비싸잖아요. 늦은 시간에도 운행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객 천만명을 넘는 국관광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대중 교통 체계. 무엇이 문제일까? 제현재 공항을 경유하는 버스들의 가장 늦은 운행 시간은 10시 30분, 대부분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의 마지막 도착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 항공편 마지막 운행시간에 맞춰 공항을 찾았습니다. 일부 지연 항공편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시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버스 운행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관광객들이 도착합니다. 입국 수속과 짐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운행시간을 짜는데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야간시간 관광객들을 위해 심야버스가 운행중이지만 도심 일부 구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인보 / 제주시 한경면>] "(버스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도착 시간에 맞춰 관광안내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관광객들은 그야말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야간시간 대중교통 수단만이 아닙니다. 도쿄에서 처음 제주에 여름 휴가를 온 일본인 관광객 쇼핑 등 관광이 만족스럽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불편을 느낍니다. 버스 시간이나 행선지 등 운행 정보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본어 들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일부 정거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제주도가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버스 정보 어플리케이션은 외국어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나미 / 관광객(일본)> "제주도가 제작한 사이트는 영어 등으로 표기가 안돼서 구글이 제공하는 어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문턱 역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는 높습니다. 외국어 안내는 찾아볼 수 없고 매표 발매기 역시 설치됐지만 운영되지 않습니다. <나쯔미 / 관광객 (일본)> "버스에 시간이나 목적지 등이 표기돼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터미널측은 부족한 인프라 개선 원인을 교통 행정 탓으로 돌립니다. 2년 전 제주도가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한 뒤 관련 인프라 투자 여력이 사라졌다고 강변합니다. 노인 무료 탑승이나 도 전역 시내버스화 등의 요인으로 터미널 수입금이 급감하면서 현상 유지만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수 / (주)제주종합터미널 대표> "중간 정류소가 공항만이 아니라 신제주에도 만들고 하니까 여기 올 필요가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버스가 증차되기 이전 수익의 10분의 1도 안돼는 겁니다." 최근 제주 관광시장은 한일 갈등속 국내 여행 장려 분위기 등의 영향으로 내국인 관광객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시장도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10만9천 여명. 지난해 같은 기간 73만여명과 비교해 51%나 증가했습니다. 이들을 맞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대중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가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심야시간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늘리고, 곳곳을 누리며 제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안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 2019.09.04(수)  |  이정훈
KCTV News7
04:40
  • [카메라포커스] '마치 내땅처럼…' 사유화 심각
  • <변미루 기자> "지자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을 공유지하고 합니다. 이런 공원부터 토지까지 제주 전체 면적의 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은데요. 그런데 공공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공유지가 엉뚱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카메라포커스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거대한 부지에 자리 잡은 콘크리트 공장. 건설자재를 실어 나르는 차량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흔한 공장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땅의 일부가 바로 공유지입니다. 이 업체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는 모두 3개 필지. 축구장 면적의 절반인 3200㎡ 규모입니다. 공장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시설을 설치하고 자재를 쌓으며 5년째 사유화하고 있는 겁니다. <공장 관계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재를) 놓을 데가 없잖아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 계속 말썽이거든요." 땅값이 비싼 도심에서도 공유지는 침범하기에 만만한 땅입니다. 커다란 창고들이 여러 채 들어서 작업이 한창인 한 건설자재 업체. 위성사진으로 살펴보니 부지의 대부분, 3600㎡가 공유지입니다. 무단 점유한 기간만 4년이 넘습니다. 해마다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이 업체는 납부도 꼬박꼬박 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 "이전을 해야되는데 아직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변상금은) 분할로 신청해서 납부는 다 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무단 점유가 이뤄지는 데는 처벌 수위가 약한 탓이 큽니다. 변상금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주변의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김환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시지회 이도동 분회장> "공시지가가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실거래하는 임대료보다 3배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 변상금을 낸 것보다 현저하게 이익이 있으면 그 사례를 악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솜방망이 처벌 탓에 골목 곳곳에서도 무단 점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무시되기 일쑤. 펜션 담장 안으로 편입돼 바비큐장과 정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펜션 주인> "저런 거 (철거)하는 거 사람 사가지고 헐고,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 거니까." 한라산 중산간의 한 임야는 대형 폐기물을 쌓아두는 야적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같은 무단 점유로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에만 모두 1237건. 하지만 변상금 징수율은 68%에 불과합니다.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행정대집행 같은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도 받아왔지만, 제주도는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 순 / 제주도 재산관리담당> "관리인원이 1명당 70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중한 업무고, 현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관리하는 차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지가 방치되면서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임대해줬을 때 얻는 수입, 공공재원에도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 거래의 공정성에도 어긋나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가 시급한 상황. 전문가들은 공유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김동욱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제주도의 방만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 위탁이라든지 전문회사에 위탁, 나머지 자투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서 수익화 시키고 (정리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 적극 활용되기는커녕 유지와 관리조차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는 공유지들. <변미루 기자> “공유재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공익입니다. 모두를 위한 재산이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 쓰이고 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 2019.08.29(목)  |  변미루
KCTV News7
05:41
  • [카메라포커스] '탄소 없는 섬' 실상은?
  • <김수연 기자> "탄소 없는 섬을 목표로 제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정책에 집중하고는 있는데 과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를 위해 지난 2009년 구좌읍에 조성됐던 실증사업 단집니다. 탄소없는 섬을 만들겠다며 당시 정부와 100여개의 기업에서 총출동하며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김수연 기자>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만든 이곳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초 실증사업이 끝나면 한전에서 건물을 제주도에 무상 기부할 계획이었지만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방치되다 최근 철거됐습니다. <문경삼 /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 "저희들한테 무상 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건 기부를 안 받고 한전에서 그냥 처분하는 대로 따르겠다…" 용두사미식 사업에 결국 지역주민들의 불신만 키웠습니다. <이일형 / 구좌읍 행원리장> "그때 당시 그분들은 다 승진잔치했고 정년 때문에 갔는데 지금 후임자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근거도 없다. 마을 대표로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기 볼 때마다 가슴이 멥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난 신재생 에너지 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연구용 수소차 2대를 위해 만들었던 충전시설은 수소차가 사라지자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철근 건물과 기계들은 녹이 슬 대로 슬어 붕괴 직전입니다. 한경면 용수리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파력발전 실증사업 역시 마찬가집니다. 1년 전 KCTV 취재로 처음 알려진 해저케이블 입칠비리로도 모자라 실증시험을 준비하던 발전기가 기상 악화로 6개월 만에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안전과 환경상의 문제에도 도에서는 4개의 파력발전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마을 전체가 실험의 무대로 이용된 가파도는 어떨까? 2012년 사업 시작 당시, 제주도와 여러 기업에서 제시한 청사진은 눈부셨습니다. <이상호 /전 남부발전 사장> "이곳을 세계 최초의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파도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65%가 탄소배출 주범인 디젤발전기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상호 /전 남부발전 사장> "이제 가파도는 디젤발전기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아닌 남부발전소에서 공급한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청정 에너지로 사용 전력의 100%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취재결과 남부발전소에서 순수기술이라 자랑했던 풍력발전기는 인도산. 가파도에 100%의 전력을 공급할 거란 기대와 달리 발전량은 25%에 그쳤습니다. 잔고장이 발생하면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각종 자재와 기술자들을 모두 인도에서 불러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바람부는 날 찾은 가파도의 풍력발전기는 멈춰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는 돌풍 등에 쉽게 고장날뿐만 아니라 정비도 자주해야 하다보니 작동을 멈추는 날이 많습니다. 이틀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는 ESS 장비도 도입했지만, 저장용량은 20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대체할거라는 말은 모두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김문봉 /가파도 발전소장> "구름이 끼면 발전이 안되고요. 또 안개가 끼면 태양광 발전이 안되고 또 바람이 잘 안 불어요. 6월에서 8월쯤에는…. 바람이 안 불다 보니까 풍력이 발전이 안돼서 그때는 오히려 디젤발전기를 15일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운전할 때도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100%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시 사업추진 자체가 무리하게 이뤄지면서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취재결과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기간을 급하게 맞추기 위해 몇개월여만에 제대로 실증도 거치지 않은 풍력발전기를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범석 /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 "이 지역에 적합한 풍력발전기면 그 풍력발전기로부터 이 지역에 바람 자원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지역에 설치했을 때 우리가 1년에 예상 가능한 발전 가능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추정치를 가지고 사업개발을 들어가는게 일반적인 풍력발전단지 개발의 절차입니다." 제주도에 앞으로 추가 보완 계획이 있냐고 물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문경삼 /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완료된 걸로 봐야 되고 (가파도에) 100%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보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100% 전환이라기보다도 자립섬을 하기 위한 롤모델로 만들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들어간 예산은 143억원. 에너지 자립섬의 실상은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사업 시행 이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주를 실증사업단지로 이용하면서 기업들이 챙긴 특허는 33개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제주에 남은건 녹슬고 방치된 시설물뿐이었습니다.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한다는 제주. 결국 무늬만 탄소없는 섬이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 2019.08.22(목)  |  김수연
KCTV News7
05:26
  • [카메라포커스] 축구장 면적 日영사관 명의 땅...세금 '0'
  •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네모 반듯한 토지. 출입금지를 알리는 푯말이 넘어진 채로 야트막한 울타리만 쳐져 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 사이로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양경택 / 원노형 마을회장> "일본 영사관을 지으려고 매입한 것인데 그 후에 일본 경제가 어려워져서 건물을 못 짓게 됐다고..." <조승원 기자> "제주에서도 건축행위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꼽히는 노형동 한복판에 비어 있는 땅. 일본인 소유라는 소문만 무성한 이 땅이 어떤 곳인지, 왜 이렇게 방치돼 있는지 카메라포커스에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법원 등기소를 통해 해당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1999년 매입한 곳으로 소유자가 일본국으로 확인됩니다. 등본에 나온 면적만 5천 100여 제곱미터, 옛 단위로 1천 500여 평 규모입니다. 축구장 면적에 조금 못 미치는 넓은 땅, 그것도 노형동 한복판에 있는 땅이 20년 동안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한 번씩 지나다니다 보면 유채가 피어 있고 코스모스꽃이 피어 있는 모습들만 봤지..." 과거 사진을 살펴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이라고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 나무와 잡초의 모양뿐. 하늘에서 바라보면 차이는 더욱 명확합니다. 2012년부터 아파트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되더니 해가 갈수록 주변에는 건물들이 늘었습니다. 다만, 일본 영사관 토지는 계속 비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을까. 주소지가 있는 행정관청에서도 명쾌한 해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노형동 관계자> "모르죠.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해도 영사관에서 허락해줘야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허락해주지 않고 있어서 관리 못하고 있어요." 방치되는 동안 토지 가격은 크게 뛰었습니다. <조승원 기자> "이 땅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 3.3제곱미터당 175만 원대에서 지금은 74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0년 사이 공시지가만 4배 넘게 오른 것입니다." 이 가격은 공시지가 일뿐, 실제 거래가는 더 높다는 게 부동산업계 설명입니다. 특히 이 토지가 왕복 6차선 도로를 끼고 있고 네모 반듯한 모양이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고 귀띔합니다. <'A' 공인중개사> "사실은 나중에 굉장히 높은 시세가 될 수 밖에 없는 위치죠." <'B' 공인중개사> "6차선 도로 때문에 땅이 가치가 있는 거죠. 대충 시세만 해도 (3.3㎡당) 2천만 원이 나오네..." 그런데 일본영사관은 20년 동안 노른자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한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외국 정부가 소유한 재산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내버려둘 바에는 어떤 식으로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정균 / 제주시 노형동> "보기 안좋죠. 도심 중심지인데...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시민 편의시설로 쓰게 해야죠." 일본인 소유 토지를 되찾으려는 노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2012년부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국유화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제가 서 있는 이 땅도 일제시대부터 일본인 소유였다가 2014년 국유화돼 국가 재산으로 귀속됐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재산에 귀속된 땅은 98필지.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는 국유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사관 토지는 국유화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조달청 관계자> "일본인들도 이쪽에서 땅을 많이 사서 점유하고 있죠. 그것은 법적으로 적법하게 땅을 산거니까...현재 땅은 (국유화가) 안 되고요." 결국 영사관 측이 활용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방안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토지 구입 경위와 활용 계획 등에 대해 영사관 측에 문의했지만,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관련돼 있는 담당자에게 메모를 전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기다렸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역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토지 취득 당시에도, 재산세도 20년 가까이 납부 안했고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투기성 토지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235만여 제곱미터. 이 가운데 영사관 토지는 0.2%로 미미한 비율에 불과합니다. <조승원 기자> "하지만 아무리 작은 토지라도 땅은 땅으로서 기능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민에 기여하거나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19.08.14(수)  |  조승원
KCTV News7
05:37
  • [카메라포커스] "생존자 고통 여전"… '4.3 집 건립 추진'
  • <고완순 / 제주4·3 북촌리 학살 생존자 (지난 6월 美 UN본부 4.3컨퍼런스 中)> "다다닥 다다닥 계속되는 총소리, 울부짖는 아우성, 죽지 않으려고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 개처럼 운동장을 기어다닌 사람들." <이정훈기자> "지난 6월 첫 유엔본부에서 고완순 할머니의 4.3증언 이후 국내외에서 4.3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처럼 제주 4.3 생존자들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이른바 4.3의 집 건립사업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했습니다." 백 명 넘는 북촌리 주민 대학살로부터 극적으로 살아남은 고완순 할머니, 지난 6월 국제 평화와 인권의 심장부로 불리는 유엔 본부에서 수 처음 제주 4.3을 국제사회에 알린 후 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충청도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응원의 편지들이 쏟아지는가 하면 국내,외 종교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고완순 / 제주4·3 북촌리 학살사건 생존자> "유엔에 갔을 때 (4.3을) 알려야된다는 이렇게 지구상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걸)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제주 4.3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미국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는 자부심이 크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은 답답합니다. 4.3 유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를 담은 특별법안이 오랜시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4.3 생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2살의 윤삼례 할머니, 북촌리 주민 학살 과정에서 친정아버지를 비롯해 시댁 식구를 잃은 악몽같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윤삼례 / 제주4·3 북촌리 학살사건 생존자> "이제 서쪽으로 나오는데 밭으로 몰아넣고 죽여서 오라버지 찾으러 가니까 (죽어서) 창자가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정부 지원으로 배고픔은 면했지만 거동이 불편해 온 종일 집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윤 할머니의 벗은 텔레비전이 유일합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생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책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4.3 생존자들은 하나 둘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3피해 생존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이른바 '4.3의 집' 건립 사업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시설인 '나눔의 집'을 표방하는 공동시설인 '4.3의 집'이 더 주목받는 것은 남다른 추진방식 때문입니다. 건립 비용을 우리 정부 뿐만 아니라 4.3소요 발생에 책임이 있는 미국 정부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창훈 / 세계 섬학회장> "북촌에 4.3 미망인들이 많다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였는데..." 최근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관계에서 엿보듯 국내는 물론 미국을 상대로 한 배상과 보상문제가 단기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자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책으로 검토가능한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날드 커드 / 코리아 타임스 독립기자> "배상이라는 단어가 많은 것을 함축해서 그것때문에 진영이 나뉘어 서로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면에서 (북촌 4.3의 집) 건립비를 미 정부가 기부하는 것을 (검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4.3집' 건립사업은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4·3 심포지엄에서 공식 제안됐고 국내,외 종교계와 학계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헌찬란 /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장> "북촌리 4.3의 집은 하나의 물꼬이다. 미국측에서 제주 4.3 보상 책임에 대한 첫 걸음이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냉랭한 한일 관계속에서도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정신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일본 학자도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니히코 요시다 / 일본 홋카이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직도 제주에서 4.3비극이 일어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나 홀로 살고 있는 생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어느때보다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질곡의 세월을 견뎌내고도 여전히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4.3 피해 생존자들이 남은 여생을 편한히 보낼 수 있는 생활 안정지원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 2019.08.07(수)  |  이정훈
KCTV News7
05:08
  • [카메라포커스] 주민 없는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을 아십니까? <주민들> “몰라요” <변미루 기자>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결정하고 예산을 짜는 건데요. 주민들을 위한 예산인데, 아직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카메라포커스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 예산 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거리를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관심의에서 부결되자 LED조명 교체 등으로 사업이 축소됐고 일부 예산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로 주민센터입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어기고 주민참여예산 4천만 원을 사무실 리모델링 등에 돌려쓴 겁니다. <홍운익 / 천지동장> "남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빨리 (집행)해서 사무실을 빨리 사용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동에 도움이 되겠다."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천지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관계자> "그런 내용도 나는 모르고, 예산 편성까지만 했지 집행 과정은 몰라요." 한림읍에서는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원래 목적과 다른 테마거리 조성에 가져다 썼습니다. 외도동은 주민참여예산 8천만 원을 월대천 분수대 설치비로 무단 전용했습니다. <윤상은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공공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민참여예산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끌어다가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행정 중심적인 예산 편성은 사업 내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주민들이 발굴한 새로운 아이디어보단 도로 공사나 클린하우스 정비, CCTV 설치 같이 원래 행정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담당 공무원> "(읍면동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시라든지.) 되게 포괄적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여기저기. 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정작 주민들은 빠져있고 공무원이나 일부 자생단체 위주로 흘러가다보니 사업은 시작만 하고 예산만 낭비하기 일쑵니다. 2년 전 제주시 금악리에 3억을 들여 지은 테쉬폰 문화센터는 운영할 사람이 없어 문이 닫힌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활용된 건 지난해 한 차례 서예교실이 열린 게 전붑니다. 2017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2억 원의 지원을 받았던 일과리 가족휴양지 조성사업도 운영 미숙으로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변미루 기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들인 캠핑카들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작과 동시에 중단되면서 한 번도 활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장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지역간 예산 확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 "어떤 지역별로 금액을 따기 식 예산이 아닌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과연 그 시설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다 모르고 있지 않나." 제주도는 사후관리에 손을 놨습니다. 쓰다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심지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됐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그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더이상 예산 나눠먹기 식이 아닌 도 차원의 사업 추진과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끌어내고 제도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호진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편성만 해놓고 집행이나 결산 과정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결산되는 것까지 과정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진녀 / 서귀포시 서홍동> "지역 소식에도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참여 방법도 모르고 홍보도 약해서 아쉽긴 해요. 그런데 모바일로 웹 발신 같은 걸 해주면 보죠." 제주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쓰이는 돈은 한해 200억 원 규모. 제주도가 집행하는 가용예산의 1.8% 수준으로 그 비중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변미루 기자> “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빠져있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 2019.08.01(목)  |  변미루
KCTV News7
05:36
  • [카메라포커스] 차고지증명제 첫발…"기대보다 걱정"
  •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 대안으로 나온 게 차고지 증명제입니다. 중형 이상 차량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는 차고지를 반드시 갖추거나 반경 1km 이내에 임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조승원 기자> "이렇게 차량마다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차고지증명제가 이달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대 시행 약 한달, 제주도민들은 어떤 반응인지 카메라포커스에서 담아봤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서귀포시. 차량 등록과 주차 제도에 큰 변화를 맞은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최금란 / 서귀포시 서귀동> "일본에는 옛날부터 했어요. 그건 잘 한거지. 잘하는 거…" <택시기사> "이 이상 더 못해. 안돼요." 서귀포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134%. 운행 중인 차량보다 주차장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체감도는 다릅니다. <강남철 / 서귀포시 서귀동> "뺑뺑 몇 바퀴 돌아야죠. 차 세우려면…" <송봉숙 / 서귀포시 서홍동>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올레시장 주변으로 형성된 구도심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주택가 진입로 폭은 약 2.4미터, 양팔을 펴면 닿을 정도입니다. <조승원 기자> "오토바이 한대 세울 공간 외에는 사람이 지나갈 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이 곳에도 차고지를 갖춰야 하는데 주민들은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양준호 / 서귀포시 서귀동> "한 대당 하나씩 하는데 개인주택은 할 수가 없잖아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주변에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경아 / 서귀포시 서귀동> "(좁은 주택가에 주차해 놓으면) 일일이 전화해서 빼주세요, 빼주세요 해야 하는데… 특히 여기 같은 옛날 집은 차고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거주하는 주택 주변에 차고지가 없을 경우 1km 이내에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동지역은 1년에 97만 원, 읍면지역은 73만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하형숙 / 제주시 건입동> "100만 원이란 돈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안 맞는거 아닌가요. 차를 세우려고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하는 게 납득이 안돼요." 도내에 임대 가능한 차고지는 공영과 사설 주차장을 포함해 130여 곳. <조승원 기자> "임대 가능한 차고지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한림읍 관내에도 4곳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 한 곳을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참을 이동하자 민가를 벗어나 축산 시설로 들어섭니다. <조승원 기자> "네비게이션을 따라 가고 있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도를 따라 도착했지만 차고지는 보이지 않고 주변에는 양돈장만 밀집해 있습니다. 행정에서 제공하는 차고지 정보를 믿어도 되는 건지 신뢰감에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주변에는 온통 목초지와 양돈장뿐, 차를 세울만한 공간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경철 / 한림읍 금악리장> "누가 가겠어요 안 가지. 그냥 증명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차고지 증명제를 하는 게 차고지를 갖추라는 건데 이건 갖추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 가능하다는 다른 곳도 찾아가 봤습니다. 리사무소라고 표시돼 있지만 정작 마을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모 마을 관계자> "(임대 가능한 차고지로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내용입니까?) 임대해준 적도 없고 도장 찍어준 적도 없는데. 그걸 누가 올려요? 말이 안되지…" 임대할 수 있는 차고지가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거주지가 한림읍 명월리라면 반경 1km 이내에는 임대할 수 있는 차고지가 한 곳도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2년 반 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 온 제주시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도심의 경우 오래된 집들이 밀집해 있고 진입로는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습니다. <조승원 기자> "수 십년에 걸쳐 지금의 주거지 형태가 굳어진 제주시 원도심에는 개인 차고지를 새로 갖출만한 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고지를 확보하기 힘들고 임대할 곳도 구하기 어렵다 보니 편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명용 임대 차고지라고 적혀 있지만 출입할 수 없게 막혀 있고 주차된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부지 소유자 지인> "대로변에 거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증명할 토지는 있어야 하니까 11명 정도 신청했대요. 실제 거기서 주차하는지는 확인 안되고…" 행정이 임대 차고지 공간과 같은 기본적인 준비 없이 무턱대고 증명제를 확대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오명필 /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 "임대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된 다음에 정책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여론도 그렇고요." <박원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민들의 혼란이 있고 불편이 가중된다면 의회는 집행부와 얘기를 통해서 유예기간을 더 갖는다든지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겠죠." 이달 들어 1천 200여 대가 차고지 증명을 받은 데 이어 2022년부터는 소형 차량까지 모든 범위로 확대되는 차고지 증명제. <조승원 기자>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책의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준비 부족과 주민 혼란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섣부른 정책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19.07.25(목)  |  조승원
KCTV News7
05:01
  • [카메라포커스] 아직도…불안한 먹거리
  • < 김수연 기자> "식당을 가거나 시장에서 장 볼 때 원산지나 축산물 이력제 많이들 확인 하실텐데요. 대부분 가게 주인의 양심을 믿고 구입을 하실텐데 여전히 정보를 잘못 표시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단속 현장을 카메라포커스가 따라가봤습니다." 단속반이 제주시내 한 정육마트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확인합니다. 도축한지 2달이 넘은 제품입니다. 심지어 모든 상품의 이력번호도 똑같습니다. 단속반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이 업체의 거래명세서를 확인합니다. 팩에 붙어 있는 이력번호와 실제 구입날짜 모두 다릅니다. 이력번호를 모두 거짓으로 표시한 겁니다. <단속반> "이게 지금 냉장된 거죠? (네, 제가 잘못 붙여놨네요.) 이력번호 거짓표시하신 거네요?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하셨어요. 그래서 거짓표시돼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김수연 기자> "포장된 고기를 보면 등급과 원산지가 쓰여 있고 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력번호인데요.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번호를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 생산됐는지 어떤 유통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농장마다, 소고기는 개체수별로 이력번호가 따로 부여됩니다. 이력번호가 제대로 된 것인지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농장에서 도축장을 거친 고기들이 들어오는 육가공업체. 농장에서 채취한 DNA와 이곳에 들어온 고기의 DNA가 일치하는지 검사를 거칩니다. <김수연 기자> "방금 채취한 돼지고기 등심부윕니다. 이렇게 채취된 시료는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험연구소로 가서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는데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양석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팀장> "만약에 DNA 분석 결과 이력번호랑 안 맞으면 여기서 행정처분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소비자들이 유통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은 지금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일부 수산물 종류가 유일합니다. 음식점 같은 곳에서는 업소를 믿고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원산지 표기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원산지 표기 대상 품목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 8개 품목과 넙치와 꽃게 등 12개의 수산물입니다. 돼지고기와 찌개류 등을 판매하는 제주시내 한 식당을 찾아가봤습니다.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과 중국산 김치를 취급한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내부를 확인해보니 국내산 김치는 전혀 없습니다. <단속반> "지금 국내산이 없는데 국내산과 중국산 쓰는 걸로 혼동표시를 하셨고" <식당 주인> "(교육은 받았는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로 원산지 거짓 표시에 포함됩니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업체가 같은 이유로 적발됩니다. 허위 표시가 아니라며 한참동안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단속반> "혼동을 주는 것도 일종의 잘못 표시된 방법이기 때문에 " <식당 주인> "어떻게 (표시판) 글자를 매일 바꿉니까?" 쌀이나 콩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식당도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식당 주인> "교육받고 할 때는 다 해야지 하면서도 사람이라는 게 하다 보면 또…. " 원산지 표시판을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지만,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단속반> "이거 떨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시죠?" 올해 상반기에만 원산지 표시제와 축산물 이력표시제를 위반한 업소 63군데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31군데로 모두 형사 입건됐고, 나머지 원산지 미표시 업체와 이력제 거짓표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수연 기자> "지난 1993년 관련법이 도입돼 2008년 음식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 원산지 표시제. 하지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업소들의 행태가 여전합니다. 업소들의 양심있는 자세와 함께 더욱 강화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 2019.07.17(수)  |  김수연
KCTV News7
05:11
  • [카메라포커스] "제주에서도 위안소 운영"…"조사 시급"
  • <이정훈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들이 아픈 과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주지역 대학생들 지난 2015년 세웠습니다. 최근 세계대전당시 제주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증언이 나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에선 이번 증언의 배경과 앞으로의 파장을 진단했습니다." 차귀도를 마주한 수월봉 해안가. 수려한 경관의 이 곳에는 1만 8천년 전 형성된 화산 지층뿐만 아니라 일제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태평양전쟁 말기 연합군과의 최후 일전을 앞두고 일본군이 파놓은 동굴진지입니다. 당시 제주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약 7만8천 여명 제주 곳곳에 이 같은 군사시설을 만드는데 많은 제주도민들이 강제로 동원됐는데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이영근 / 전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장> "어머니도 당시 겪었으니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행장 공사하는데 가면 잔디를 심고 자갈을 부셔서 나르는 일을 대부분 여성이 하고..." 최근에는 일본군이 제주에서 군사 시설은 물론 수 위안소까지 운영했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귀포시 성산리에 살고 있는 올해 91살의 오시종 할아버지. 7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당시 16살 때의 마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오시종 / 서귀포시 성산리> "젊은 사람들이 특경이라는 완장을 차고 밤낮으로 순찰돌면서 밤에는 다닐 수도 못하고... " 주말이면 정복을 입은 일본 군인들이 이웃 집에 줄을 서서 대기하던 모습입니다. 집안에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바깥 출입이 거의 없었고 주변에는 일본 군인들이 지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인터뷰 : 오시종 / 서귀포시 성산리 > "정복을 딱 입고 나와서 줄 서 있는 모습은 거의 매일 매일... 훈련 나가지 않는 군인이... "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진은 오시종 할아버지의 증언을 토대로 그 곳이 일본군이 운영했던 위안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이 주둔하던 요충지는 성산일출봉과 서귀포 삼매봉, 고산 수월봉 모두 세 군뎁니다. 특히 성산 지역에는 모두 19개소의 군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시종 할아버지에 증언에 따르면 당시 성산에서 운영됐던 위안소는 2군데입니다. 한 곳은 철거돼 현재 공터만 남아 있고 다른 한 곳은 집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위안소로 추정되는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 곳이 위안소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는 오시종 할아버지의 증언이 유일합니다. <인터뷰 : 조성윤 /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제주 주둔한) 일본군 전체에 대한 조사는 제가 쭉 했고 자료들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위안소가 있었는지는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오시종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것이 정말일까 하는 것 때문에 여러가지 찾아봤지만 주변에 다른 분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분은 없었어요. " 하지만 제주대 연구진이 부실한 검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증언을 공개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의 성폭력 첫 공개 증언이후 수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문제 연구는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증언이 국내 위안소 문제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성만 /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성산 뿐만 아니라 한림이나 고산, 서귀포 등 당시 일본인이나 일본군이 주둔했던 많은 지역에 조금이라도 기억을 갖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 제주대 연구진은 오시종 할아버지의 증언 이후 학계에서 국내 위안소 운영 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이번 오시종 할아버지의 증언이 그동안 외면받아왔던 국내 위안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현대 비극사의 퍼즐을 맞춰가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 2019.07.10(수)  |  이정훈
KCTV News7
05:20
  • [카메라포커스] 무늬만 주차장…단속은 헛바퀴
  • <변미루 기자> “이렇게 건물에 속해 있는 주차장을 이른바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규모에 따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건데요. 그렇다보니 제주도내 전체 주차면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습니다. 활용을 잘 되고 있을까요? 카메라포커스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주시내 상가밀집지역입니다. 테라스처럼 보이는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바닥에 주차선이 흐릿하게 남아있습니다. 건물 부설주차장을 영업용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겁니다. 이유를 묻자 업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싱크 : 식당 주인> "거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은 일 년에 두 달도 안 돼요. 더워서 못 앉고 추워서 못 앉아요. 그쪽에 창이 있어서 예쁘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이번에는 식당 주차장에 온갖 자재가 쌓여있습니다. 주차장은 커다란 창고로 변했고, 차들은 주변에 불법주차 돼 있습니다. <싱크 : 식당 주인> "갖다 놓을 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놨어요. 금방 가져갈 거예요."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 김권식 / 제주시 오라동> "주차 용도로만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죠." <인터뷰 : 오연규 / 제주시 노형동> "짜증나도 어떻게 해. 멀리 가서 세워놓고 일 보고." <인터뷰 : 윤기준 / 관광객> "렌트하고 와서 길도 잘 모르는데 차 세우려는데 그렇게 막아놔서 차를 못 대면 눈살 찌푸려지겠죠." 서귀포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심지어 지하주차장을 통째로 주방으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2층짜리 횟집 건물의 주차장에 커다란 수족관과 조리시설이 버젓이 설치돼 있습니다. 주택가 공동주택 주차장에도 폐지와 고물이 한가득 쌓여있고, 세입자들의 차는 도로로 밀려났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폐쇄한 주차장도 쉽게 눈에 띕니다. 가는 골목 곳곳마다 셀 수 없이 많은 주차장들이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모두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올 들어서만 제주도내 전체 부설주차장의 30%인 8천 600여 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행정은 해마다 전수조사를 통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미루 기자> “일 년 전 단속됐던 현장을 다시 찾아와봤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옷가지들이 또다시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싱크 : 업소 관계자> "(작년에도 제주시 단속에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와도 경고 조치만 하고, 단속 있을 때는 잠깐 비웠다가 다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물건을 당장 밖으로 뺄 수도 없는 거니까." 처벌은 솜방망입니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대부분이 현장 시정이나 원상회복 명령으로 끝납니다. <싱크 : 단속 공무원> "저희가 행정 명령서 보내드릴 거고요. 기한 내에 치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싱크 : 식당 주인> "알겠어요. 우리 지금 다 됐어요. 갈 거예요." 실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전체 단속 건수의 1%도 안 되는 상황.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싱크 : 단속 공무원> "건물주분들이 주차장이 사유지라고 생각해서 잠깐 치웠다가 다시 반복하시는데. 저희가 부탁드리죠. 시민의식이 발전되길 원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설주차장 활용을 유인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선 부설주차장 문제를 풀기 위해 공간을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공유주차를 도입해 왔습니다. <인터뷰 : 정병학 / ○○주차공유업체 대표> "서울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5년 전부터 이 공유사업을 시작했고요. 지자체에서. 주차장 면수의 20% 이상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공유주차 사업을 일부 시도하긴 했지만 홍보와 참여가 부족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 조항웅 / (사)제주교통연구소 이사> "사실 공유주차 부분이 제주도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활용해서 정기적인 수입원을 얻을 수 있고, 이용자는 이면도로 파손 문제 등이 있는데 안전한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폭발적인 차량 증가로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라고 있는 제주.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예측되는 차량 수는 연간 2만 대가 넘습니다. <변미루 기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수많은 교통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만들어놓은 주차장들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주차전쟁은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 2019.07.04(목)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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